법무법인 일로입니다.

군 복무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의무이자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일부 병사들에게는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군대 가혹행위라는 이름의 폭력과 모욕이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피해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참고 넘어가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가혹행위는 경우에 따라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법이 개입해야 하는 사안으로, 위법한 행위로 번지기도 합니다. 

군대 안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어떤 절차로 신고하며, 보호조치와 법적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군대 가혹행위는 ‘문화’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초기에 “원래 다 이렇게 겪는다더라”, “참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 문제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또는 가혹행위죄 등 처벌을 받는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가혹행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였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편, 군 조직의 폐쇄성과 위계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2. 피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군대 가혹행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장 당황하는 부분은 “증거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군이라는 환경 특성상 제한이 많지만 가능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 기록: 날짜·시간·상황·행위자 등을 자세히 적어두면 큰 힘이 됩니다.

의무실 진료 기록: 폭행이나 괴롭힘으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생겼다면 의무실 방문 기록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변인의 진술: 목격자나 같은 생활관의 동기들의 진술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범위의 메모·사진: 제한된 시간에도 모바일 메모를 남기거나 흔적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3.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군사경찰·지휘관·외부기관을 통한 조치

군대 가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부대 지휘관이나 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하는 방법

• 군사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

• 인권위원회, 국방헬프콜(1303), 민간 경찰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신고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 대한 분리조치, 보복금지, 생활관 변경, 전출 요청,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보호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법률적 대응: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 등

군대 가혹행위의 가해자는 단순히 내부 징계를 받는 것 이상으로 군형법 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별도로 감봉·견책·보직해임·영창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부상,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혼자 모든 부담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 가혹행위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경찰 조사 대응·증거 정리·진술 준비·배상 절차 등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