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제한속도가 5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2.6km/h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실 관계

1.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2.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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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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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시에는

쌍방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법규위반,

즉, 적색 신호 무시가 사고의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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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를 통해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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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결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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