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군인교통사고, 견책으로 징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 군간부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군검사·군징계 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관련한 사안에 조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소문을 듣고는 연락을 주시는 듯 합니다.
"그냥 뜬 소문일까요?"
아닙니다!
수년간 군에서 생활하며,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좀 더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인교통사고 에서도 견책이라는 최저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군인교통사고는 당사자 A씨가 B군단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외부 일정이 생겨 외근을 나갔다가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가 생겨 상급자와
함께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해당 도로를 과속하며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해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자
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특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지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그는 군인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형사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가 범한 신호위반 행위의 중과실 여부와 ②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문제를 야기했지만,
어떤 정황 하에서 위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초범이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이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직좌동시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이 빈번한 해당 도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신호 혼동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이 중과실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처음 간 장소이다 보니,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군인교통사고이고,
순간적 착각이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죠.
또한 사건이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30km로, 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과 달리
2배 이상인 31km나 초과한 오토바이의 과속이 문제 발생에 큰 기여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가해 차량임에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낮은 제한속도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이유였습니다.
특히, 과속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을 본 후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만일 부딪혔더라고 경상해로 그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군인교통사고가 일어나자마자 119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오랜 군 복무 기간에 걸친 사고 전력 부재 등도 양형 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형사건의 경우 일정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견책
해당 위원회에서도 변호인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A씨의 잘못의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했습니다.
군인교통사고 현장의 불가피한 여건, 평소의 모범적 복무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도 견책으로 최소화했습니다.
자칫 현 사안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정직, 감봉 등의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수위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던 만큼 최저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
A씨는 결과를 듣자마자 "순간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처벌은 물론 행정절차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운전자로서 신호 준수와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안전 운전을 다짐했죠.
법무법인 일로는 단순한 법리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도 형식적 잣대보다 구체적 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 일괄적인 해결이 아닌, 사건별 맞춤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부터 행정절차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까지, 당신의 곁에 서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문제에 봉착한 순간, 당황해 하고, 속상해 한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줄 이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당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