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군인교통사고, 견책으로 징계 최소화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최근 저희 로펌에 군간부분들의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군검사·군징계 담당관 출신 대표변호사가 관련한 사안에 조력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소문을 듣고는 연락을 주시는 듯 합니다.​"그냥 뜬 소문일까요?"​아닙니다!​수년간 군에서 생활하며,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좀 더 만족스러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이번에도 과거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인교통사고 에서도 견책이라는 최저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1. 사실관계 이번 군인교통사고는 당사자 A씨가 B군단에서 복무 중이던 2023년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외부 일정이 생겨 외근을 나갔다가 급하게 발생한 내부 이슈가 생겨 상급자와 함께 다시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당시 A씨는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해 교차로에 진입했고, 해당 도로를 과속하며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A씨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해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특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사건에 연루된 이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2.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지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한다.3. 변호인의 조력그는 군인교통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형사 단계부터 빠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었는데요.​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A씨가 범한 신호위반 행위의 중과실 여부와 ② 징계 수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문제를 야기했지만, 어떤 정황 하에서 위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초범이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이 양정에서 유리한 정상관참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지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직좌동시신호와 비보호좌회전이 빈번한 해당 도로 현장의 구조적 문제,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신호 혼동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A씨의 과실이 중과실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처음 간 장소이다 보니,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군인교통사고이고, 순간적 착각이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죠.​또한 사건이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는 30km로, 저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 속력으로 주행하고 있던 의뢰인과 달리 2배 이상인 31km나 초과한 오토바이의 과속이 문제 발생에 큰 기여를 했음을 입증했습니다.​가해 차량임에도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낮은 제한속도임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이유였습니다.​특히, 과속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을 본 후 멈출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만일 부딪혔더라고 경상해로 그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그리고 군인교통사고가 일어나자마자 119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오랜 군 복무 기간에 걸친 사고 전력 부재 등도 양형 요소로 부각시켰습니다.​이에 형사건의 경우 일정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4. 결론/ 견책해당 위원회에서도 변호인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해 A씨의 잘못의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했습니다.군인교통사고 현장의 불가피한 여건, 평소의 모범적 복무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도 견책으로 최소화했습니다.​자칫 현 사안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정직, 감봉 등의 중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수위가 높아질수록 앞으로 승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던 만큼 최저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매우 다행이었습니다.​A씨는 결과를 듣자마자 "순간의 실수로 타인을 다치게 하여 너무 속상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처벌은 물론 행정절차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운전자로서 신호 준수와 방어 운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안전 운전을 다짐했죠.​법무법인 일로는 단순한 법리 분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삶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변호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앞으로도 형식적 잣대보다 구체적 정의 구현에 역점을 두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저희는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실을 이루기 위해 일괄적인 해결이 아닌, 사건별 맞춤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부터 행정절차의 결정이 나오는 순간까지, 당신의 곁에 서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처음 문제에 봉착한 순간, 당황해 하고, 속상해 한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이 사태를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줄 이를 찾아야 합니다.​저희는 당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특수협박 징역,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례입니다.최근 들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목검, 야구방망이, 병 등과 같은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홧김에, 욱해서 등등 본인의 감정을 더욱 격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든 것인데요. 그저 감정을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구를 들어 위협하는 행동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어요." "위협만 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직적접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로 겁을 주었을 때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공포심이 크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무기를 사용했다면 타인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선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안이 위중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검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수협박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에서도 법무법인 일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물론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해 나갔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뢰인 A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음식을 가져다주자 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이에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았고,홧김에 자신의 옆에 있는 가위 2개를 양손에 든 채 상대방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이에게는 수위가 쎈 욕설을 내뱉었고,이에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특수협박에 적용되는 법령은?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일로의 조력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의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책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면서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양보다 과음하게 되면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겁주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무기를 휘두른 것인 만큼,징역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높으며, 실제로 이번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3년 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A는 제발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1.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 재범 가능성이 없고, 3.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드려 조심스럽게 당사자 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보상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행히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해당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해 나갔으며, A가 3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는 점, 수년간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가며 어렵사리 버텨온 사실,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입금하고 있기에 혹여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변론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4. 결과/ 집행유예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쉽지 않은 결과인데요. 현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세우고 구사한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또한 저희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여 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에 비해 법정형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죠.​법무법인 일로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일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징역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대변하는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일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임하는 일로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분명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공집방 혐의 교사, 감봉 1월 사례입니다.대부분의 공집방 사건은 가해자가 술을 마셔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평소의 자신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위지만,본인의 행각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직장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 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께서 공집방에 연루된 사건입니다.형사 절차에서 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사건을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추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바로 징계입니다.  의뢰인은 위원회로부터 해임, 파면 등과 같은 높은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지 매우 걱정하였고, 법무법인 일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징계위원회 동행까지 수개월간 조력하여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1. 사실관계교사 A는 동료 선생님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오래만에 진행된 자리였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술집 주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집 특성상 시끄러운 노래가 틀어져있고,다른 자리의 소음이 커서 대화를 더 크게 주고 받던 중에 지적을 받았던 것이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이에 A는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소란을 피운다고 본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그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던 중 실랑이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집방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2. 공무집행방에 적용되는 법령은?●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행사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3. 변호인의 조력 공집방 혐의로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저희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도 재판을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위원회 단계였습니다.해당 사건의 쟁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요.문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중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특히, A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당장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퇴직금까지도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①심신미약, ②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③우발적으로 발생된 상황, ④당사자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실제로 공집방 혐의로 해임된 사례가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A 교사가 1.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2. 수십년간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해 온 점, 3.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며, 공집방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들이 선처 받은 선례가 있음을 강조했죠. 아울러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치료 의지, 오랜 교직 생활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두루 주장했습니다.4. 결론/ 정직 1월징계위원회는 변호인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A 교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평소 성실한 교사로 근무해 온 점, 반성하는 자세와 재발 방지 노력 등에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A 교사는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은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순간의 실수가 개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낙인찍고 매도하기보다 격려와 응원으로 새 출발을 도운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일부승소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피해자의 임금을 비롯하여, 피해자 외 4명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1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쟁점은1심 양형의 부당성 주장을 통한 감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1. 이 사건 경위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2. 피고인은 해외 동포로서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3.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 진행 사실4.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4. 결과/ 일부승소항소심은 변호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벌금 150만 원으로 1심의 형량을 감경하여 주었고,중국 국적이었던 피고인은 즉각적인 출국명령 또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모욕 전부승소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고소인은 아프리카TV BJ인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소인이 제3자를 사주하여 피고소인의 준강간미수에 대해서 무고를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최순실처럼 숨어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에서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쟁점은1. 명예훼손 피고소인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사주해서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아프리카TV BJ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모욕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당신(고소인)이 뒤에서 최순실맹키로 숨어서 사람들 조직적으로 해서 움직이게 한 거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좆같은 짓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발언으로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습니다.​●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년” 등이 모욕죄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피고소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1. 피고소인 발언 녹취록 및 영상 증거를 확보하였고,2. 고소인의 무고 교사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고,3. '최순실' 비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제시하고,4. 피고소인 진술조서 등을 통한 범행 고의를 입증하였습니다.4. 결과/ 전부승소법원은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해석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 합의 일부승소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고인은 게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1심에서 징역 6월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일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변호인의 조력이 사건의 쟁점은양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1. 피고인에게 미지급 경위에 특별한 참작 사유가 있고,2.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3.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낸 점,4.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5. 피고인의 사회활동 경력 등의 사정을 제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4. 결과/ 일부승소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로 양형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임차인 필요비 상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원고는 점포를 임차하여 스포츠댄스 학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건물의 전 소유주에게 일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추가 설비를 구매하였습니다.이후 피고가 건물을 매입하였고,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날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원고는 건물의 오래된 결함과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여러 차례 수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비로 수리를 진행했고, 수리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원고는 이에 대해 수리 비용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관련 법령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점포의 누수 수리 비용이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관련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두 차례의 수리 공사와 누수방지를 위한 모터 설치로 인한 비용은 이 사건 점포의 누수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관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의 청구가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전부승소​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점포의 누수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임차인 필요비 상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이혼 등 청구의 소, 전부승소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친구와 쓰리썸을 하자', '다른 사람을 구해서 쓰리썸을 하자'고 요구하는 등 원고가 이해할 수 없는 성적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였고,​​원고에게 자신이 혼인 전 불법 마사지샵에서 구강 성행위를 했으며, 앞으로도 가끔 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원고가 피고에게 꾸준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바람도 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이처럼 피고는 원고가 원하지 않는 성적 취향을 강요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라는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2. 관련 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사실 관계>1. 피고는 원고가 원치 않는 성적 취향을 강요하고, 2. 경제적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도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응수하였으며, 3. 피고가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반성이 아닌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의 언행으로 원고를 모욕하였습니다.​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비윤리적인 언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인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1. 피고가 자신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직접 인정하였고, 2. 원고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정행위를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3. 피고의 부적절한 성적 취향 강요와 경제적 무책임성 등으로 인해 부부간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이혼 청구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4. 결과/ 전부승소법원 또한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관계의 파탄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기소유예​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피의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자로아버지 사망과 피고인의 건강 악화(구강암)를 이유로술을 마시고 차도에 뛰어들어 비접촉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당시 사고 이후 목 부위가 아파 병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진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전화를 받았으나 피의자는 지급받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그 이후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송치되었습니다.2. 기소유예란?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3.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4.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기 고의 여부였습니다.정황상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 악화를 이용하여 보험금 청구를 목적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하지만,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보험회사에 전달하였고,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보험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통해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써피의자가 아직 젊고, 아버지 사망이라는 사정 등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5. 결과/ 기소유예이에 검찰에서는보험사기 고의성 여부와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제한속도가 5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22.6km/h 초과하여 직진하다가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피해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사실 관계1.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제한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2. 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역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하기에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시에는 쌍방의 과실을 따져 그 비율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법규위반, 즉, 적색 신호 무시가 사고의 보다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유사 판례를 통해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 원인임을 주장하였고,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3. 관련 법령●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결과/ 집행유예 방어성공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점과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사기,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피고인은 상가 분양 대행업을 하는 자로,피해자에게 거짓말로 상가 분양권을 넘겨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상가 분양권을 해약하게 되었고,입주일까지만 분양권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또한, 중도금 대출은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니, 피해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3,973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입주 시 세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3,973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점입니다. 3,973만 원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로 위 상가 입주시까지 진주세무서에 반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될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피고인에게 3,973만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3.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4.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을 완료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 본 사건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지만,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승소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형사 보석청구 허가/보석신청 인용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원도 A시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피해자 B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수천만원을 빌려편취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서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의뢰인의 연락이두절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형사재판 1심 2심 모두 피고인 출석 없이진행이 되어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징역형 확정에 따라인신구속이 이루어져 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본인은 재판과정에 참여를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형이 확정될 수 있는거냐며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2. 보석청구/보석신청가. 관련법령 : 형사소송법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나. 보석이란?보석은 피고인 등이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98조에서 정하는 일정한 조건, 주로 보증급납입조건부로 일시 석방하여 구속 공판에서 불구속 공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문에는 "청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석의 경우 "신청"이 아닌 "청구"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한편 법원은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이를 필요적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실형이 나오는 범죄들은 필요적보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96조의 임의적보석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다. 임의적보석의 사유임의적보석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보석이 구속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합니다.구속사유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그와 더불어 피고인의 직업, 구속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구속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 등 다양한 사유들을 증명하는 경우 임의적보석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법무법인 일로의 변론가. 변론의 방향본 건의 경우 의뢰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변경된 점,의뢰인이 한 회사의 중역을 맡고 있어 구속되는 경우 그 피해가 크다는 점,기타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들을 소명하였습니다.나. 법원의 판단 : 보석허가결정위와 같은 변론으로 인해 의뢰인의 보석청구는 허가되었고의뢰인은 인신구속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4. 보석청구가 고민된다면?대법원 사법통계에 따르면,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석의 인용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보석청구의 사유가 명확하게 있는지또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석 허가의 확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에 대한진지한 접근과 많은 시간투자로 의뢰인이최선의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보석청구가 고민되시는 분들은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의 처벌과 대응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진거래의 개념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소유한 자금(주식 등의 자산 포함)을 담보로 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진거래는 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가. 기본 개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가진 실제 자금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령, 투자자가 1천만원을 갖고 있고, 브로커가 10:1의 마진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는 1억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의 실제 자금 1천만원은 담보로 활용됩니다.나. 관련개념 : 레버리지마진거래는 보통 "레버리지"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위의 예시에서는 10:1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다. FX 마진거래FX마진거래는 외환(외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진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화쌍을 사거나 파는 거래에서 소수의 자금만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방식입니다.FX마진거래에서는 특정 통화를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통화쌍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USD(달러)/KRW(원) 통화쌍에서 USD(달러)를 사고자 할 때는 KRW(원)을 팔아야 하며, 반대로 USD(달러)를 팔고자 할 때는 KRW(원)을 사야 합니다.FX시장은 세계의 주요 금융 센터를 기준으로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2. 마진거래의 위험성과 수익성 마진거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손실이 투자자의 실제 자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브로커는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마진거래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비율로 큰 손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거래는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진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브로커가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3. 불법 마진거래(사설 FX마진거래) 처벌 사례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의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 마진거래를 해야합니다.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한편 그러한 자격이 없이 투자를 받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사설 FX 마진거래의 경우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073 판결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전항과 같이 F,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고 위 C에 F, H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6. 1호주달러를 80.118엔으로 매수한 후 다음날 81.303엔으로 청산하여 호주달러와 일본엔 사이 환율 변동에 관한 FX마진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까지 위 F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2,600여 만 원, 위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하여 수 백 회에 걸쳐 FX마진 거래를 하여 금융투자 일임업을 영위하였다.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는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고단3416, 2019고단392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로부터 2015. 5. 20.경 9,65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9,0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위 가.와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 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고단4751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215호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C(66세)에게 ""FX에 투자하면 보통 수익이 15-20%가 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앞으로 평생 할 것은 FX밖에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6개월 후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X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기의 경우 그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한편 사기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의 규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필요성 법률 문제는 복잡하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범죄나 투자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미묘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금융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법률 대응을 취합니다.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로 인해 피해자나 피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금융 법률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결론적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라면, 고객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된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등 판례분석 관련하여 홀덤펍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은 스포츠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놓고 재미 삼아 토토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오늘은 스포츠 토토와 구별되는 불법 사설 토토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처벌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 불법 스포츠 토토 ​통상 ‘사설 토토’로도 부르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공인된 합법 스포츠토토 외의 운영처 대부분을 일컫는 용어로, 대한민국에선 운영은 물론 단순 이용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입니다.관련된 인원이 많은 만큼 운영자, 총책, 직원, 홍보자, 시스템설계자, 운동경기 정보제공자, 사이트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의 처벌이 문제됩니다.2. 판례로 보는 처벌사례​가. 광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 판결​피고인 A, B, C, D, E, F, G의 공동범행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들은 I, J, K, L, M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I, M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거나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E, F, G는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및 도금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8. 20.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4. 24.경부터 2016. 2. 3.경까지, 피고인 D은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E는 2015. 3. 17.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4. 8.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피고인 G는 2014. 1.경부터 2016. 2. 16.경까지 I, M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세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N'을 개설하여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K 명의 O 계좌(계좌번호 : P)로 1,322,833,156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9,089,217,185원을 송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I,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나. 판례 해설 위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설토토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또 스포츠 경기에서의 내부가담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공분을 많이 사게 되는 범죄입니다.3. 처벌되는 행위와 법적 근거사설 토토의 경우 범죄가담 인원이 많고 역할이 다양해 맡은 범죄의 내용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다양합니다.또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일반 도박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가. 불법 스포츠토토의 운영자, 총책, 단순가담이나 하위직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나. 시스템설계자, 유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의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 사이트이용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 홍보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마. 경기정보제공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호의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바. 신고포상금​스포츠 토토의 경우 범죄인원이 조직적이고 많으며, 그 피해도 큰만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자 신고 - 최고 2억원▷ 이용자, 시스템 설계자 등 , 홍보자, 운동경기정보제공자 신고 - 최고 1500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신고 - 메인 도메인 2만원, 서브 도메인 5천원(월 최대한도 200만원) 4. 몰수 및 추징 관련 사설 토토의 경우 몰수 추징은 형법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위반, 즉 사설 토토의 운영자, 총책, 가담 직원 등의 경우 동법 제51조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5. 마치며​이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는 사설토토의 운영 및 관련된 모든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되며, 다양한 범주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스포츠 정신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스포츠 경기에 도박을 통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스포츠 경기의 무결성을 해치고, 스포츠 팬들의 신뢰를 상실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사설토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 토토의 운영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수많은 가담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진술의 일치여부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의 존재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방어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들이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관련하여 불법 게임장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라는 오락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과거 큰 화제가 된 키워드인데요.최근에는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야마토, 슬롯머신 등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게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부분이 문제 되는지 알고 잘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 불법 게임장이란?일반 게임장을 등록하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한 만큼 환전행위를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유형입니다.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아예 허가나 등록이 금지된 야마토, 바다 이야기, PC방 슬롯머신 등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됩니다.2. 판례로 보는 처벌사례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2. 00. 선고 2019고** 판결가. 2016. 12.경 범행피고인들은 2016. 12. 00.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야마토',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나. 2017. 1.경 범행피고인들은 2017. 1.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갤럭시', '우주함대', '시위드', '더올드맨', '자이언트 히어로'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처벌되는 행위 위 판례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범행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①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행위②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4. 처벌의 근거 법률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제10호는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 경합범 가중 및 양형의 범위위 2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행위가 여러개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5년, 사행행위 등 규제법위반의 경우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5년입니다.각 상한인 5년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이 되면 양형의 범위는 총 1개월에서 7년 6월이 됩니다.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가중적 양형사유 중 행위의 반복성 등이 존재하는 경우권고형의 범위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5. 불법 게임장 범죄수익금의 추징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경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6. 마치며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불법 게임장 운영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처벌도 강하게 집행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처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법무법인 일로가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혐의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등 판례분석 관련하여 홀덤펍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펍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홀덤펍인데요.홀덤이라는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과연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는지 판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홀덤펍이란?카지노 컨셉의 바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용 단란 주점식 보드 카페를 일컫습니다.2. 사실관계 예시가. 예시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6고*** 판결 [도박개장] ​피고인은 B과 함께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C, D는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사람 입니다.​피고인과 위 B 등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나. 처벌되는 행위위 판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도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장소를 개설하여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3. 처벌의 근거 법률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형법은 제247조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식품위생법위반한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17」의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목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관광진흥법위반또한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 경합범 가중 및 양형의 범위위 3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징역형을 기준으로 도박장소개설은 징역 1개월에서 5년, 식품위생법 위반은 1개월에서 3년, 관광진흥법위반은 1개월에서 5년이기 떄문에상한인 5년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이 되면 양형의 범위는 총 1개월에서 7년 6월이 됩니다.​양형기준 상으로 양형사유가 부족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실형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범죄들입니다. 4. 홀덤펍 이용료의 추징홀덤펍의 불법운영이 적발되어 기소되는 경우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5. 마치며홀덤펍의 운영과 같은 도박범죄에 대한 혐의는 단순히 처벌만을 넘어서 경제적인 피해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타격시키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빠른 법적 대응은 곧 성공적인 방어의 첫 걸음입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수년간의 도박범죄 변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습니다.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도박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화된 변호 전략을 세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약 도박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거나 고민 중이시다면, 첫 단계로서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주하신 상황을 이해하며,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형사 보석 성공사례, 구속과 보석허가청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②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검찰에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하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피의자가 한번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등만을 구속적부심청구권자로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에더이상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따라서 피고인 신분 전환 이후에는 보석허가청구를 통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 관련 규정의 구성 가. 형사소송법의 내용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③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2. 증거의 증명력3. 피고인의 전과(前科)ㆍ성격ㆍ환경 및 자산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제100조(보석집행의 절차) ① 제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나. 보석 관련 규정의 구성보석의 경우 제95조 각호의 소극적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96조에 따라 소극적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장소에 머무른다는 등의 조건이 붇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로의 보석허가신청 성공 사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피고인의 가족이 먼저 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사건 선임 이후 문건일 변호사가 보석의 가능성을 보고 가족들에게 허가신청의 진행을 허락받은 사건입니다.A씨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협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심 선고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습니다.A씨의 가족은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습니다.대여금 편취에서 대여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당시 무자력 등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어야 하나, 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사기록의 틈을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한편 A씨의 행위의 입증 자체가 부족해보이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A씨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따라서 그의 가족들에게 보석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다만 일부 보증금의 발생가능성을 알렸고, 가족들이 흔쾌히 승낙하여 보석허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문건일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중이던 대법원에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대법원은 문건일 변호사의 위와 같은 논리를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결론 사법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석 허가율은 26퍼센트이고, 23년 7월을 기준으로 누적된 23년 허가율은 29.1퍼센트로 전체적으로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구속상태로 재판받느냐 불구속상태로 재판받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구속상태일경우 구속기간의 제한때문에 사건 자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증거기록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구속 재판과 보석에 대해 문의를 하실 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한정승인 방법과 단순승인 간주 회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를까요?상속포기란 고인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 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지만 한증승인이란 고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물려받는 대신,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소극재산을 물려받는 제도입니다.특히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상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소극재산이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관련 법령]다만 소극재산을 한정하는 만큼,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따라서 법에서는 한정승인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해당 채권의 비율을 넘어서는 변제를 하게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되고,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뻔한 사건 A는 사망한 남편 B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리스한 사무용 기기를 리스 회사에 반납하였고, 소유권이 이전된 기기의 경우 해당 리스 회사의 하청업체에 대리 판매를 위탁하여 해당 수익금으로 남은 리스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그리고 A는 그 과정에서 상속재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 목록을 받아보고는 빚이 더 많아 한정 승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문건일 변호사는 해당 사실관계를 듣고, 위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 승인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판례 및 변호사의 조력■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권자, 공동 또는 차순위 상속인, 상속인의 처분을 신뢰한 제3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상속인의 단순승인을 간주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존 또는 관리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3283 판결 참조). ■ 따라서 상속인의 어떠한 행위가 위 법조항이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그로써 발생하는 상속인의 이익과 이해관계인의 불이익을 형량하고, 그 밖에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동기,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137990 판결 [대여금]→ 판례의 경우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단순이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① 해당 행위는 고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더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취한 조치라는 점,② 해당 행위로 인해 한정승인자에게 특별한 이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점,③ 무엇보다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채무자체가 더 커져서 전체적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 등의 사유를 통해 한정승인 심판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논리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무기기 위탁 판매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는 다행히도 한정 승인이 결정되어 B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되었습니다.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면 고민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무혐의 이의신청 종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보험자인 보험회사와 제3자인 보험계약자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보험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최대 3인 간의 계약 구조를 갖습니다.한편,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두 보험자와 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이에 더해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때, 병원에 치료에 대한 지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 지불보증서를 끊어준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대표원장도 보험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사건의 내용의뢰인은 2019년 서울 시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B를 진료하였습니다.환자 B는 일정 기간 같은 시술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병원에 가 본인이 진료받은 사실을 숨긴 채 같은 시술을 받았습니다.그러자 다른 병원에서 해당 진료에 대해 초과분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 B에게 알렸고환자 B는 의뢰인이에 찾아와 왜 해당 진료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에 따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한편 진정인인 A 손해 보험 회사는 환자 B의 말만 믿고, 한의사인 의뢰인이 서울 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중 약 2달 간 교통사고 환자 B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수가(보험금)를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에 더해 환자 B는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은 적 없다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해 하며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이 사건의 문제점이 사건은 환자 1명에 대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 회사가 ARS를 통해 진술을 확보해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조사나 반대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이미 의뢰인과의 악 감정으로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재판으로 갈 경우 반대 신문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문건일 변호사의 조력따라서 이 사건은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막을 필요가 컸고, 문건일 변호사는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여 해당환 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진실일 가능성을 높이고, 또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보험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진정인 측에서는 해당 수사 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이 관할 검찰청에 이관되어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이의신청수사 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이의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 기록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전됩니다. 관할 검찰청은 해당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실무상으로는 형사 처분의 확정이 늦어지는 효과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무혐의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의신청에 대한 조력문건일 변호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유사 케이스 또는 더욱 심한 혐의를 받는 케이스들의 처분 수위를 제출하여 검사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고,이미 사경에 제출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사가 우리측의 논리를 더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문건일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보험사기 등 혐의 사례 A원장은 2023년 현재 한의원을 운영한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자동차 보험사고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약침, 건식부항, 뜸, ICT(경근간섭파저주요법), IR(적외선), 첩약 등을 시행해왔습니다.그런데 2021년 초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보험사기와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 A원장이 스무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첩약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한 번에 지급하고 세 번에 나누어 처방하는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서 진정을 넣었으므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A원장은 진료 시행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모두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당연히 결과는 불송치 또는 불기소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그러나 2022년 초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의료인의 보험사기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보험사기란?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소위 나이롱 환자들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적발되었다는 사례가 종종 나오는데요.이러한 경우 어떠한 범죄가 성립할까요?바로 보험사기입니다.보험사기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와 달리 보험료의 과다 지급으로 인해 일반 보험료 상승 등 일반 국민의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사건에 대한 기망을 통해 이루어지나,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한의사인 A원장을 대상으로 진정하였기 때문에,그 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또한 거짓이라는 이유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보험사기 등의 처벌 정도보험사기의 경우 아래의 규정들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벌금형 하한은 사기의 벌금형 하한보다 2.5배 높고,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 범죄의 징역형 상한이 30년이기때문에, 사기의 징역형보다 상한이 3배 높습니다.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8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보험사기에 의료법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죄 전략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진술의 정도가 강한 참고인들의 경우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을 진행하였고, 진술에 변경이 있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모순점 등을 짚어 그 신빙성이 낮거나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더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환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제반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무죄 판결A원장은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고 2023년 4월이 되어서야 무죄판결로 보험사기 등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문건일 변호사는 이 사건의 환자들의 수가 많은 점, 그에 따라 탄핵할 진술의 양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미 불리한 정황이 만들어지고 온 점 등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사건이었으나, 수십건의 보험사기 관련 경험을 토대로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병의원의 운영방식이 다른 만큼 사건 별로 준비해야되는 증거들이나, 주장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더군다나 대처를 잘못하여 후속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개인의 신상 뿐만 아니라 병원운영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한의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OO화재) 무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사례이 사건은 ○○화재가 모 한의원 대표원장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의 진정을 넣은 사안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최근 다소 증가한 현상으로,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한 보험사기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화재는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만족도 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화하여, 습식부항, 건식부항, 첩약, 뜸에 대해 시술받지 아니하였다는 여러 환자들의 진술을 녹취하였습니다.이렇게 녹취한 환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이 실제 제공된 치료와 다르다며 보험사기를 저질렀다는 진정을 넣었습니다.보험사기란?보험사기란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계약자에 피해가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자,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최대 3인 간의 계약 구조를 갖습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해집니다.두 보험자와 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이에 더해 피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때,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는데,이를 통해 병의원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 지불보증서를 끊어준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대표원장도 보험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의 처벌 정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그리고 동법 제11조는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변호사의 조력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의 보험사기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로 보험사들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정을 넣어 혐의조사가 시작됩니다.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사기는 통상적으로 가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험사기로 진정을 넣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편취금액이 소액이라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이때 한의사, 의사 등의 경우 영업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후속처분이 예정되므로 병원운영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문건일 변호사는① 위 사건에 대해 혐의의 대상이 된 항목들에 더해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가능한 범위에서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거의 모든 항목들에 대해 점검하여 미리 대응 논리를 만들어 놓았고,② 조사 전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한정하였으며,③ 피혐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 무혐의, 불송치처분문건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사건관리와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신중한 대응과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병원, 의원 보험사기 무혐의/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 A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완화 및 회복증진을 위해 약침술, 부항 등 다양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21년 5월부터 7월까지 모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침술과 건식부항의 실시여부에 대한 무작위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환자들은 약침술이 굉장히 아프다는 설문을 듣고나서, 그런 것은 받은적이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건식부항의 경우에도 멍자국이 심하게 남는다는 등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받지 않은 것 같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습니다.보험회사는 21년 7월경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A한의원이 약침술과 건식부항을 시행하지 아니하고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서를 A한의원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위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A한의원 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수사기관은 21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이 맞다는 내 용을 확인하여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을 상대로 피혐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다행히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나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한의원에 가서 직원들을 인터뷰하여 혹시 놓친 점이 없는지 체크하였습니다.조사에 따라 일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였습니다.결국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수사과정수사기관의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답변의 조합으로 실질적으로 자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경제상황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혐의사실들에 대해 세분화하여 질문하였습니다.그러나 모두 예상범위 내의 질문들이 나왔고, 피의자의 자백이 나오지 않자, 추후 환자들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수사 이후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현재 지위와 대질조사를 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대질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건은 진정이 이루어진지 6달이 되어서야 겨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 발생 시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 조력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에 함께하겠습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이미 공판 중인 1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받을 확률은 21년 기준 0.99%밖에 되지 않습니다.주로 무죄를 받게 되는 사건들은 수많은 공판과정에서 반대신문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대신문은 소송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변호사의 역량히 여실히 드러나는 절차입니다.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가 효율적인 반대신문을 통해 무죄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의뢰인은 2021년 한 음식점에서 포장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음식점 주인 및 그 가족과 고성이 오가던 중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만류하여 서로 멱살을 잡는 것 수준 이상의 싸움은 더이상 지속되지 아니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가해자로, 그들은 상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억울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지만, 음식점 주인을 제외한 그 가족만 단순 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결국 폭행 및 상해를 둘러싸고, 3인 중 2인이 한 명은 폭행 등, 한 명은 상해로 약식 기소된 것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체적으로 상해 행위, 상해의 결과, 인과관계, 고의 등의 구성요건을 갖고 있습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은"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양형범위를 갖고 있습니다.따라서 쌍방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의뢰인은 상해로, 상대방 중 일부만 폭행으로 입건되었으니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무죄 전략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공판에서 다툴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공판까지의 기간동안 상해죄의 구성요건들에 관한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기록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는 주로 CCTV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해당 CCTV를 수십번을 돌려본 뒤, 연약해 보이는 연결고리를 발견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인과관계 부인을 통해 상해 무죄를 받아내기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공판 과정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하고, 부동의한 진술조사 등에 대하여는 검찰측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검찰측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신문을,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로펌 일로 문건일 변호사는 연약해 보이는 연결고리들에 관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부동의하였습니다.그에 따라 검찰에서는 상해 피해자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였고, 증인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약 두 시간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① 상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들 간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② 기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거짓되거나 부풀린 진술을 한 점③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 상해의 피해를 과장한 점 등 추가증거를 확보하였고,추가적으로④ 쌍방폭행에 사안에 대해 일방만 상해로 기소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 점 등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와 검찰의 기소의 부당함을 꼬집었습니다.결론 법원은 위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한 추가증거 등을 기초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결국 위 상해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검찰에서는 해당 무죄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무죄로 판단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반대신문에는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신문은 반대신문을 행하는 쪽에 아주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를 하는 변호사들에게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사건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많은 변호사들은 그 반대의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다고 실토한다.”- 사법연수원 「증인신문기술」 중 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해주시면, 전략적으로 해결책에 접근하며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투자금/대여금 반환 민사 소송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개요사업을 하다 보면 투자금을 받는 경우,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이 사건도 의뢰인 A가 함께 동업을 하던 B의 요구에 따라 원금확약서를 작성해준 것을 기회로사업 종료 후 B가 A를 상대로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쟁점그 실질이 투자금임에도 B는 왜 대여금으로 소제기를 하였을까요?먼저 당사자들이 그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이고,다음으로 금원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소멸시효민법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5년으로 소멸시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사이의 기간이 되는 경우 소제기 원인을 달리할 실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만약 이 사건에서 A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소송 대응을 잘못하는 경우,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대여금이라는 사실로 인정해버리는 경우에는 B가 바라는 대로의 판결이 나와 확정되게 되고실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의 판결에 부여되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으로 인해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다행히도 A는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실 관계상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승소 가능성을 품고 응소 하였습니다.계약 내용의 확정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2006. 7. 6. 선고 2004다3482 판결 등 참조).계약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에 따라 해당 계약의 성격을 판단하게 됩니다.해당 계약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을지가 달라지므로,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확정 짓는 것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건일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의 문구, 실제 금원이 사용된 내역, 그 밖에 투자금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처분권주의한편, 민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처분권주의’라고 말합니다.당사자가 신청한 청구 원인 별로 적용 법률과 요건 사실, 방어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피고의 대리인은 실제로 그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 인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청구 형태에 따라 그 항변 또는 부인을 달리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사건에 신경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청구 원인부터 분석할 것인지아니면 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방어방법만을 전개할지가 달라집니다. 대응문건일 변호사는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으로서① 계약의 해석 원칙, ② 이 사건의 계약체결 경위, ③ 원금확약서에 대한 해석 등을 통해원고의 대여금 청구의 부당함 등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원인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결론위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피고는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처럼, 빌려주거나 빌린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재판에서는 여러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임시지위인 우선협상자지위 보전가처분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국가의 경쟁입찰 국가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들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준들이 적용됩니다.간혹 2위 업체들이 1위 업체 선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제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가처분의 특성상, 본안인 민사소송 등이 수반되어 잠정적인 결론만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요건상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유리합니다. 실무상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상표나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등 법률관계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사실관계A업체와 B업체는 국가에 특정 방산물자를 납품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되면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부적격통보, 즉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직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점을 받게 된 A업체는 제한경쟁입찰에서 B업체가 선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일종인우선협상자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통상 위와 국가 입찰은 그 예산 규모가 작게는 수억, 많게는 수백억에 이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가처분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원고인 A업체는 과거에 본인들이 납품지체를 한 것에 기인하여 지체상금면제원을 신청하였으나,해당 지체상금면제원이 부적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해 불복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찰에서의 감점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그 근거로 과거 지체상금 부과 과정에서 국가와 납기연장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문건일 변호사의 대응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우선 문건일 변호사는 위 원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두 단계로 구별하였습니다.1번) 지체상금면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2번) 적격심사기준상 납기 후 15일 이내에 면제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로 감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는 지체상금의 면제의 효과가 소급하는지 여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심문기일 과정에서 문건일 변호사는 2번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해당 재판부는 문건일 변호사의 2번 주장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의 면제여부와는 별개로 감점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본안에서도 피고인 대한민국이 유리한 입지를 가져가면서 다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보전처분에 대한 방어 자체도 쉽지 않으나, 보전처분의 승소로 인해 본안소송에서의 입지에서도 유리함을 가져온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승소사례입니다.유사 사건 발생시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진술간주제도를 이용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민사소송에서 변론기일과 진술간주민사소장을 송달 받은 경우 상대방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답변서까지 제출되고 나면 변론기일이 잡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데요.당사자 중 일방이 소장 혹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진술간주"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아니할 때는 그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위 진술간주 제도를 이용해서 승소한 일로 사당 법률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님의 승소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원고는 국가에 A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의 귀책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그에 따라 국가는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그러나 사실관계가 명백했기에 손해입증이 어려워 소제기 이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여 결국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대응민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은 진술간주라는 제도를 만들어 소송지연을 방지하고 기일출석의 불편 및 불경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에서는 앞서 설명한 진술간주를 통해 기각판결을 내리는 방법과, 쌍방불출석을 통해 원고의 소취하간주를 유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및 판결이므로 기판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쌍불취하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판결문 작성 등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쌍불취하를 선호하게 됩니다.그러나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재판부의 쌍불취하 유도에도 불구하고, 판결로 기판력을 발생시켜 계약해제로 국가에 손해를 입힌 당사자의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진술간주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 덕에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판결의 효과로, 원고가 기판력 범위 내의 다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존에 기판력이 발생한 본 사건의 사실관계에 구속받게 됩니다.해당 사건 발생시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방산/행정 취소소송 사건의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개요원고는 국가와 사이에 방산물자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한 납품지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국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원고 업체에 대한 지체이력을 등록하였습니다.원고는 지체이력 등록행위가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어 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였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관련 규정행정소송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 사건의 쟁점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적격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대상적격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기에, 판례들은 처분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고, 이는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변경되기도 합니다.이와 더불어 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례들을 리서치해보았으나, 해당 등록행위를 처분으로 본 사례가 아직 없었습니다.판단조차 되지 않은 영역이었기에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문건일 변호사는 처분성에 대한 다양한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구체화하여 피고의 납품지체이력정보 등록행위가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면은 존재하나, 판결의 내용에 따라 추후 원고가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결론재판부는 문건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성을 부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가 각하되었습니다.이에 원고는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 소송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소취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비록 판결로서 그 처분성 유무가 명확히 판결되지 않았으나, 처분성의 한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승소사례입니다. 행정사건 발생 시, 의뢰인에 해당 케이스에 맞춘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폭행치사 형사사건의 무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실관계갑과 을은 도박장에서 우연히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사건 일주일 전 갑은 을에게 도박자금 100여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갑은 사건 당일 도박장에서 을로부터 빌려간 100만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았습니다.갑은 일부 변제를 하였으나, 을은 막무가내로 모든 금전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갑과 을은 이 과정에서 서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고, 주변사람들은 이를 말리게 되었습니다.주변사람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나서 을은 갑자기 부르르 떨더니 기절을 하였습니다.주변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을은 사망하였습니다.갑은 본인이 한 행위로 사람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이 연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를 이탈하였으나,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아무래도 사람이 사망한 일이기 때문에 갑이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바로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수사과정에서 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을의 측근 병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해자 측근 정의 진술이 갈린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병의 진술을 신뢰하여'갑이 을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습니다.폭행치사 - 결과적 가중범"○○치상", "○○치사"와 같이 일정한 범죄행위가 예기치 않은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우리 형법은 그 결과로 인한 형량을 가중시키게 됩니다.이를 학술용어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고, 형법은 제15조 제2항에서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중한 결과의 발생,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중한 결과 발생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고의 책임을 갖는 상해, 살인죄와 구별됩니다.이 사건에서 기본 범죄는 폭행죄입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됩니다.단순폭행과 폭행치사의 형량 차이제259조(상해치사)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2조(폭행치사상)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에 속합니다.그러나 폭행치사의 경우 상해치사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일범죄 기준으로 그 상한이 30년이기 때문에 3년에서 30년까지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죄에 속합니다.일로 변호사의 무죄주장 전략의뢰인인 갑은 기소된 내용의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부분 실형을 받게 됩니다.그런데 피해자측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문건일 변호사는 기소된 내용보다 더 경한 폭행을 자백하고 축소사실로서 폭행 자체만을 인정받아 집행유예 혹은 그 이하의 형량을 받아내기로 하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폭행치사에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폭행치사 내에 포함된 요건사실인 폭행 자체만을 직권으로, 즉 공소장 변경 없이도 선고할 수 있으므로,중한 폭행에 대해 부인하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사망에 대한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더불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에는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 졌습니다.결과그에 따라 법원은 폭행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축소사실로서 폭행치상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폭행치사 형사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맞춘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원고는 국가와 방산물품의 시험용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한 시험용 물품의 납품 수량은 3SET로 명시되어 있었으나,원고는 해당 시험용 물품을 처음 납품해본터라 3개만 납품하여야 된다고 착각하여 계약에 이르렀습니다.그리고 국가인 피고는 계약특수조건 상 1SET가 몇 개인지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존재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시험용 물품 3개만을 납품하였고, 국가는 필요한 수량인 3SET 총 12개 중 9개가 납품되지 아니하여 원가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납품 수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일로 변호사의 조력계약서상 내용은 가능한 명확할수록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비단 사인간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법률행위의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본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 1SET가 몇 개의 시험용 물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이전의 계약사례들에서 시험용 물품이 4개 1SET로 납품된 점,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시험용 물품 1SET가 4개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점 등의 주장과 증명하였습니다.결론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유무가 아닌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두드러진 승소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님과의 전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대법원, 법무부, 검찰, 군검찰, 해군본부, 해군교육사령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법률 경험을 가진 변호인이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국가계약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 취소 승소사례를 중심으로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사건개요​A업체는 국군의 통신체계 양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입니다.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던 중 하도급업체의 임원이 리베이트를 하였다는 등 비위행위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국가는 해당 협력업체에 대하여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그러자 해당 업체는 원고로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조력​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한편 판례에 따르면 이를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하자가 있어보이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인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승소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 국가가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처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본 변호인은 피고의 소송수행자로서 원고가 해당 비위사실 등의 처분사유에 대한 인식이사전에 존재하였다는 간접증거들을 활용하였습니다.결론 문건일 변호사의 적절한 방어로 인해 국가는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장의 방산물자지정취소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방산업체지정취소에 대한 소송에 인용되어 국가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통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해석에 있어 기존보다 완화된 해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승소사례 입니다.위 사례와 같이 상황에 따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대방이 국가기관과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는데요.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다른 계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처분을 받으면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바, 허위서류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부정당업자란?부정당업자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합니다.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은 제한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서류 제출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하나가 허위서류 제출입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가계약법 제27조 제2항 제9호).입찰참자자격제한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허위성 인식이 필요할까?입찰참자자격제한처분은 계약상대방이 허위임을 몰랐더라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판례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9.2. 2002두5177판결).다만, 계약상대방에게 특별한 사정,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란 계약상대방이 허위서류임을 알지 못한데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4.12.24. 2010두6700판결).문건일 변호사의허위서류제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승소사례무기체계를 납품하는 방산업체가 시험평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자국가는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고, 이에 방산업체가 해당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는 계약이행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처분을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는 많은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문건일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방산업체의 계약특수조건의 무효 및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에 대해국가계약법상 무효의 법리의 적용제한 및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방어한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였습니다.입찰참가자격제한소송은 전문성과 소송수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며,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이유와 법적근거, 계약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법리와 판례 등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하여 계약을 이행하기도 하는데요.이럴 경우 직접 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두고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하도급 위반을 이유로 국가가 계약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제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리기 때문인데요.이번 시간에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국가 물품구매계약 하도급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문건일 변호사의 물품구매계약 관련 손해배상 승소사례국가(의뢰인)는 국가에 운동복을 납품하는 A업체가 생산의 주요 과정인 봉제 등을 타 업체에하도급하여 직접생산의무 등을 위반하자,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습니다.이에 A업체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자, 4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약 2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방위사업법령에 따르면 국가와 계약을 한 업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제 및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이런 규정이 없다면 국가사업에 입찰하는 업체들이 타인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한 후 하도급하여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형해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두어 이와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건일 변호사는 과거 확정사건(A업체 승소사건)의 소송물과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물은별개라는 주장을 통해 계약해제의 부적법 판단에 대한 기판력을 제한하고(A업체 승소사건 판결의 효력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미치지 않게 하였고),국가의 처분 등과 A업체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국가 물품구매계약국가계약 주체는 공공기관이지만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5조).국가계약도 사법상 계약으로 민법이 적용되지만, 일반계약과 달리 공공복리 추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어서 별도로 관련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하도급 관련사항 공고계약담당공무원 등은 입찰공고 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에게➀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 준수, ➁ 해당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➂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는 하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➃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 시 하도급 승인 절차를 공고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3 제1항].하도급 가능 여부 판단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공고를 한 국가기관에서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 시 자격조건 등을 해당 물품을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을 전제로 정했는지,계약특수조건 및 관련법령에 하도급을 하면 안 되도록 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계약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하도급을 하였는지,하도급을 했다면 하도급을 한 부분이 주요 부분인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이후 계약상대자가 국가의 승인 없이 사업의 전부나 주요 부분을 하도급 했다면 계약을 전부나 일부 해제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 물품구매계약은 경쟁 입찰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에서 직접 생산의무를 정했다면국가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은 거래되는 금액이 크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상대방,국가 모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끝으로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국가계약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얽히고 설켜서 계약서를 쓰고서도 계약의 이행과 해석과 관련해서 각종 분쟁은 있을 수 있는데,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가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성공적 방어 사례가 있어 이번 시간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원고인 방위사업자는 피고인 국가와 무기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었고,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약칭: 국가계약법)」 제26조 ①항에 근거해서 28억 상당을 부과하고,동조 ③ 항에 근거해서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납품업자는 체계 운용을 위한 대잠초 기계에 대한 국방규격 변경 등이 위법함을 원인으로 이미 낸 지연배상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사자로 하는 사적(私的) 계약 시 적용하는 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이란, 계약과 관련해서 약정기간 내에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손해배상금은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거나, 손해배상예정의 형태로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서 손해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하지만, 어떤 형태든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이를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다면,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무기 납품업자는 애초 계약과 달리 대잠초계기 국방규격 변경이 위법이고,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수행자인 문건일 변호사는 변경된 대잠초계기 성능을 변경 전의 것과 상세히 비교해서 변경의 필요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항변해서 재판부로부터 국방규격변경이 적법함을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위 사건은 무기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에서 납품까지 십 년 이상 걸리는 방위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국방규격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았다는 점에 서도 의미있는 판결입니다.​또한, 그로 인해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방산사건에 자주 문제 되는 것으로,납품기한을 지나게 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액수가 거액이라 소송으로 이어져 원고에는 승소의 실익이, 피고 측에서는 방어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문제는 건설공사계약이나 물품납품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을 강제하기 위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의무 불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도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일반 국민과 계약을 통해 조달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적용됩니다.그런데 이러한 국가계약의 경우 거래물품이나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국가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이번 시간에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와 함께 계약해제무효확인소송 및 부당이득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국가계약이란?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개인, 민간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제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법적 문제1. 계약상대방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국가는 계약상대방이 계약서상 납품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등의 경우 계약을 해제할 있습니다[(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2.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상대방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며, 계약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된 경우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국가계약 해제에 대해 상대방이 불복하는 방법은? 국가계약이 해제되면 법령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국가계약도 국가계약법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일반 사인간의 거래처럼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로 귀속된 계약보증금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반환받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국가(의뢰인)는 중적외선섬광탄을 납품하는 방산업체에 대해 납기내 납품 미완료 등을 이유로 국가계약 해제를 하였고, 이에 방산업체는 불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해제무효확인소송과 계약보증금 약 60억원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약 40억원의 총 100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이 사건에서 원고인 방산업체는 중간성능평가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이 사건을 담당한 문건일 변호사는 NASA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성숙도(TRL)는 국가계약법령 및 방위사업법령에 편입되기 이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의 시험평가과정에서의 부적정성 주장에 대하여도 적절히 방어하였습니다.​문건일 변호사의 효과적인 방어로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 의뢰인인 국가가 전부 승소하였고,해당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다른 소송들에서도 국가가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의미있는 승소사례였습니다.​위에서 살펴봤듯이 계약상대방이 납기내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계약해제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도 천차만별이고, 계약상대방이 계약해제 무효로 제시하는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따라서 국가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무엇보다 우선 관련 사건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보험사기 및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허위작성) 무죄 사례A 원장은 2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의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초, 자동차 보험사고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시행한 약침, 건식부항, 뜸, ICT, IR, 첩약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원장은 손해보험사로부터 진정을 받았으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수사에 임했으나, 2022년 초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비해 사당 법률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A원장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 및 수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첩약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 지급 후 세 번에 나누어 처방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추가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로부터 보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와는 달리 보험사건에 대한 기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과다 지급 등이 발생하여 일반 국민의 복리증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에 비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보험사기의 경우 아래의 규정들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벌금형 하한은 사기의 벌금형 하한보다 2.5배 높고, 이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단일 범죄의 징역형 상한이 30년이기때문에, 사기의 징역형보다 상한이 3배 높습니다.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8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보험사기에 의료법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위반까지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에 의해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일로 사당 법률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A원장이 무죄를 받기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하고,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원장은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사건별로 준비해야 할 증거들이나 주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수십건의 보험사기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의 보험사기 건은 개인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한 시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일로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