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임차인 필요비 상환청구 소송, 전부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점포를 임차하여 스포츠댄스 학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로 인해 건물의 전 소유주에게 일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추가 설비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건물을 매입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날인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면제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건물의 오래된 결함과 지속적인 누수로 인해 여러 차례 수선을 요구했으나,

피고는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비로 수리를 진행했고, 수리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수리 비용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출한 점포의 누수 수리 비용이

임대인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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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는 통상 생길 수 있는 소규모의 수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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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인은,

두 차례의 수리 공사와 누수방지를 위한 모터 설치로 인한 비용은

이 사건 점포의 누수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관한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원고의 청구가 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전부승소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점포의 누수로 인한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임차인 필요비 상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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