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관련하여 불법 게임장의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이야기'라는 오락기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하여 과거 큰 화제가 된 키워드인데요.

최근에는 바다이야기뿐만 아니라 야마토, 슬롯머신 등의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게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부분이 문제 되는지 알고 잘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불법 게임장이란?

일반 게임장을 등록하고 영업하면서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한 만큼 환전행위를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유형입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아예 허가나 등록이 금지된 야마토, 바다 이야기, PC방 슬롯머신 등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적발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처벌사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2. 00. 선고 2019고** 판결

가. 2016.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00.경부터 같은 달 00.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 '야마토',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기 화면상 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6.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슈퍼갤럭시', '우주함대', '시위드', '더올드맨', '자이언트 히어로'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처벌되는 행위 

위 판례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의 범행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① 불법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행위

②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등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행위

로 볼 수 있습니다.

4. 처벌의 근거 법률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제10호는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각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그리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 경합범 가중 및 양형의 범위

위 2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행위가 여러개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을 기준으로 1개월에서 5년, 사행행위 등 규제법위반의 경우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5년입니다.

각 상한인 5년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이 되면 양형의 범위는 총 1개월에서 7년 6월이 됩니다.

양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가중적 양형사유 중 행위의 반복성 등이 존재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집행유예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불법 게임장 범죄수익금의 추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경우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범죄수익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인해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기소하기 위해 수많은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게임장 운영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처벌도 강하게 집행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처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인 변호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법무법인 일로가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련 혐의나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