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해외여행지에서 함께 여행간 지인 A씨가 매수해온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관련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함께 갔던 지인 A씨의 권유로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약하게 된 마약은 A씨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매수해온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실제 사안과는 달리 먼저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A씨가 의뢰인에 대해 과장된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마약 투약 혐의가 아닌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사건을 바로잡아 선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검찰 단계에서 ① A씨가 매수해온 마약을 투약한 점, ② 여행 이후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고 소변/채혈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 ③ 초범이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후원하는 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점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의뢰인 또한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아동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명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습니다.후원을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줄 몰랐고, 알게 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금전적인 후원만 하였을 뿐 그 어떠한 성적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경찰 수사 당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의심이 합리적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성매매가 기수에 이른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위와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 대법원 판례들을 사안에 대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성매매여성에게 후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성교에 이르지는 않은 점, ② 혐의를 확신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다행히도 이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장난이 과격해졌고, 피해자의 행동이 재밌어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촬영본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속옷 일부가 찍힌 부분이 확인되어 이를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공유하며 단톡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우선 두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에 주목하였습니다.우선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찍기 위해 촬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속옷이 찍힌 것이었을 뿐 고의를 가지고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캡쳐본을 공유하여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장난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일 뿐 이를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었습니다.실제로 두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 사진을 주고받은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규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에서는, 이에 대해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촬영물등이용협박의 성립요건 또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강요한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무엇보다도 본 사건은 당시 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으나,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보복성으로 고소한 정황이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복성 신고로 보이는 점에 대해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결과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이 경찰 단계에서 주장한 ① 두 혐의 모두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1년이 지난 이후 고소한 점, ③ 당사자들이 법적 혼인 관계였을 때 발생한데 반해 이혼하는 시점에 고소한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군간부로, 이미 전역한 A씨, 전역을 앞두고 있던 B씨, 후임 C씨와 함께 만났습니다.네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관사로 돌아왔습니다.그러나 의뢰인과 A씨, B씨는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싶었기에, 근처 술집으로 이동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택시를 잡던 중 픽업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그들은 대리기사님에게 '다른 차로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들은 잠시 술을 깨기 위해 편의점에 다녀왔고, 대리기사님이 특정 차량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그 차에 탑승하여 시내로 이동하였습니다.이후 일행은 ‘A호프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그러나 다음 날 일어나보니 해당 차량이 관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P씨는 기사님 측에 전화를 하였고, 그들이 타인의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다녀온 것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원래 있던 장소에 차량을 다시 가져다 두었으나, 이미 피해자는 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신고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관련 법령형법 제331조 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법무법인 일로의 조력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의뢰인을 포함한 일행들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 즉, 특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했습니다.특히 군인 신분의 의뢰인이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공판 기소가 된다면 징역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군인사법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제적’되어 더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휘말린 사안이라는 점을 잘 설득해 나가야 했습니다.이에 우선 해당 혐의에 대한 법령 해석을 한번더 검토하였습니다.대법원은 형법상 절취의 의미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판례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 즉 절취의 범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시각이 자정 시간대로 어두운 밤이어서 이 사건 차량이 픽업 차량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던 점, 의뢰인의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이 사건 당일 소주 1병, 맥주 1병을 이미 먹은 상태였던 점, 의뢰인이 평소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종을 픽업 차량으로 실제로 이용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차량을 픽업 차량 또는 대리운전 기사 소유의 차량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자신의 신원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환경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 신분인 자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공모하여 차를 절취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절취할 의도였다면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을 이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담당 군검사님께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결과군검찰 단계에서는 ① 의뢰인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②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불법영득의사)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스토킹처벌법위반, 주거침입 사건의 벌금형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2년 정도 교제하던 중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당하여 헤어진 상태였습니다.이후 의뢰인은 주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교제 당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과하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바로 전애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이후 집 앞에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거절을 당하였습니다.의뢰인은 피해자가 현재 집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러나 집 안에 아무도 없자 십여분간 머무르다가 집 밖으로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그날, 집에 누군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앞으로 연락도, 집에 찾아도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나, 취할 때마다 해당 장소에 찾아가 전화를 걸고,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고자 하였습니다.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결국 신고하기에 이르렀고,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2.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쟁점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하였고,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죄를 함께 저질렀고, 멈춰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였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양형 요소를 충족시켜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그러나 여성 측에서는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며, 그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고소인과의 합의는 양형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던 만큼, 여성과 경검을 설득하여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4. 결과 / 벌금 150만 원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률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액수가 높다는 점을 인지시켜 주었고, 다행히도 합의금 수백만 원으로 성사되었습니다.저희는 곧바로 처벌을 원치 않는 서류에 사인을 받아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이러한 노력으로 다행히도, 주거침입 및 스토킹에 대해 벌금형 150만 원에 대한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카촬죄 초범? 경찰 입건 없이 무혐의 나온 성공사례입니다.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여성인 고소인 P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어 말이 잘 통하였는데요. ​마침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통된 맛집을 알고 있어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대화가 수월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기기의 번역기 앱 등을 활용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둘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친밀해졌고, 어느 날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의 행위를 촬영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서로의 동의를 얻어 일련의 행동들을 찍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찍은 저장본을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사진첩에서 지우는 모습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P씨는 해당 저장본이 말끔하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추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상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실망하여 의뢰인을 현장에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카촬죄 초범이 될 뻔한 순간이었죠.  2. 관련 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서는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의 조력해당 사안에 조력하게 된 변호인단은 먼저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해당 문제는 쌍방의 언어적 장벽의 한계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P씨의 경우,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휴지통 복원 기능을 통해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 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며 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추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P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양측과 개별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카촬죄 초범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진실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법적 대응 단계에서도 오해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4. 결론 다행히도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카촬죄 초범이라는 전과가 생기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었죠.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만 접근하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건입니다. 핵심은, 고소인에게 오해로 불거진 불신을 가라앉히고 현재 기준으로 걱정할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었죠. ​오해가 풀리자 경검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해명하는 것은 수월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동일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죠.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촬죄 초범 가능성이 있어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모욕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또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분들 중에심심치 않고 fuck, shit을 문장 사이 사이에 넣어서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단어들은사전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기 보다는감정적인 표현에 양념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번 사건 역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 법령​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관련 판례​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사회적 평가,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변호사의 조력 가. 이 사건 사실관계​임대인이 임차인을 불러놓고 반환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서무리하게 임차인의 귀책을 잡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자 흥분하면서 우기기 시작하였고이에 임차인이 Fuck the calm down! 이라고 말리며,임대인의 무리한 흠잡기에 대해 stop that shit!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대인은 임차목적물에 들어오던 시점부터녹음을 하고 있었고,​계속해서 무리하게 임차인을 자극하였는바임대인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인 말 끝에bitch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하면서 고소를 단행했습니다.​나. 쟁점​결국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이라고 말한 것이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그리고 bitch라고 말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다. 변호인의 조력​먼저 bitch의 경우,증거가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기억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한거 같지 않으며,만약 그런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녹음을 하면서상대방을 도발하고 있었던 상대방이 채증을 하지 못했을리 없다."​"정말 그런말을 했다면녹음에 누락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다시 언급하면서 쟁점화 했을 것이다."​만약 그런말을 했다고 하더라도이는 녹음이 되지 않을 정도이므로 혼잣말에 불과하고,​이러한 경우, 인천지방법원은“혼잣말로 1회 욕설을 한 정도로는피해자에 대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해당하지 아니하거나,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서울남부지방법원은“당시 피고인과 여러 분쟁을 겪으면서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던 일방 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을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이 사우나에 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혼잣말을 중얼거렸을 뿐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E, F이위와 같이 욕설을 듣지 못했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장에서그 욕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후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에 대해서는​​"피고인이 한 ‘개소리’라는 말은피해자인 F이 공무원으로서 품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내용의 댓글을 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으로,​​피고인의 표현방법이 무례하기는 하나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사회적 평가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판결을 원용하면서,해당 워딩이 부적절할 수 있어도​​영미권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말로서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3. 마치며 Fuck the calm down! stop that shit!입에 착 달라붙는 이 문장!​비록 모욕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부적절한 언사인 것은 확실합니다.​모욕죄 고소를 당하셨다면,형사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있는법무법인 일로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사건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노령의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벽이 생겨, 마트에서 수십차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노령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서 머리를 다쳐, 과거와 다르게 도벽이 생겼고,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상태였습니다.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은 당일 말고도 수십차례 절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특이하게도 현행범 체포건과 그 외의 건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현행범 체포건이 확정될 경우, 그 기판력이 다른 절도건에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던 일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1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모든 것은 인정/자백하여 막힘 없이 진행되게 한 반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형사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등으로 처분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건에 대한 기소에 앞서, 절도 1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효/확정되었습니다.이에 일로 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범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 1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뒤 수십건까지 미치는 점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그제서야 검찰은 선행사건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3. 결과일로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활동 덕분에 의뢰인은 1건에 대한 처벌만 받고도, 수십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절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다양한 절도 사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과 함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모욕죄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임차인인 의뢰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에 앞서 임대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무례하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비용을 요구하자, "fucking calm down", 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그만 시비 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이전부터 있었던 하자나, 태도 등으로 시비를 걸자 "stop that shit"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bitch..."라고 읖조렸습니다. 알고보니 계속하여 시비를 건 것은 임대인의 함정이었고, 대화를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던 임대인이 의뢰인이 영어로 말한 부분을 잘라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2. 변호인의 조력일로 변호사는 먼저 2차에 걸친 의뢰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것을 전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구체적으로 "fucking calm down", "stop that shit",  "bitch..."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의견서 초안을 공유하여 변론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로 변호사의 예측대로 상대방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일로 변호사는 이미 그것을 전제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기 떄문에 모욕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우리측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경찰 조사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한 고의 없음과 해당 워딩들이 1. 욕설이 아니고, 2.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3.혼잣말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또한, 문제가 되는 워딩(fucking, shit, bitch)등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첨부하여 2중, 3중으로 방어논리를 세웠습니다.3. 결론 명백하게 fucking, shit, bitch 등의 말언을 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듣고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즉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탓에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한 민사 합의 외에 형사합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까운 친척이 손해사정사였던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뢰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민사합의를 통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과 형사 합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조언했습니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결론이와 같은 일로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지급하고자 했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무거운 사안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중재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처리와 일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직업안정법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속칭 보도방 사장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노래방 도우미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을 회피하였던 사안입니다.변호인의 조력선임계를 제출한 다음날 의뢰인으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왔고, ""저 잡혀갑니다!""란 말 한마디만 남진채 끊어졌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빠르게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체포된 의뢰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꽤 오랫동안 경찰의 출석요구를 피해왔고,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선임계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일 오전 선임계가 제출되어 변호사가 선임되어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있었고, 주거가 일정하니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가하지 않는 가장으로 인하여 난리가 났을 의뢰인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항변에 체포가 된지 6시간도 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일로 변호사는 '체포통지서'등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등을 유추하여 방어전략을 짰고, 자백/반성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여죄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여죄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컨트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최소 범위만이 약식기소(벌금 500만원)되었고, 이후 일로 변호사는 양형주장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정,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꼼꼼하게 정상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결론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한 최소한의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500만)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준비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치상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사건을 일으키고도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 나오겠지~ 의뢰인은 경찰조사 및 첫 공판기일에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공판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그때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였던 점, 그 상태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그러면서도 모든 사건 처리를 보험 회사에만 맡기고 어떠한 합의/사과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바로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증거조사를 모두 동의하였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더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론재개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변론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 일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변론재개신청 이후 일로 변호사는 양형을 위하여 합의/교육/반성/정상관계 변론 등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다행히 늦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새로 잡힌 공판기일에 양형자료로서 준비한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게 호소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지켜 본 의뢰인은 자기의 인생을 대변해준 것만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결론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변론 덕분에 징역 3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 등의 형사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물품대금청구 승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점포 인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A가 거래처에 의뢰인의 상호를 말하고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로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상대방은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했고, 채권추심업체는 법률 문외한인 의뢰인을 상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며 은근히 겁을 주며 합의를 하라고 유도했습니다.민사소송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경우라도 막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일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A와 거래관계가 있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으므로 A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겠으나, 위 지급하는 물품대금이 상대방에 대한 A의 채무를 의뢰인이 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A와 의뢰인 사이 채무관계를 종결시켰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채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로 변호사는 꼼꼼한 자료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A와의 거래에서 다양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의뢰인에게는 전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거래했다면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의뢰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설명했습니다.결론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무리하게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으로 승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민사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의뢰인은 몇 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지만,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했던 의뢰인은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의 목적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신용조사를 통해 친구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는 친구의 태도를 고려할 때, 친구를 상대로만 고소하는 경우 결국 의뢰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친구가 평소 금전 거래에 오로지 자녀 명의 금융계좌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용조사 결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친구와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자녀를 사기,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강제집행면탈 등 추가 범죄의 발각 가능성, 자녀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으로 압박을 받은 친구는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변제를 받음으로써 오랜 기간 가슴을 앓아 온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들은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위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절차를 대리한 세무법인을 상대로 선관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일반인은 세액의 계산 방법이나 신고 절차 등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적인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세무사나 세무법인에게 세액의 계산 및 신고절차를 위임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세무법인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법인을 믿고 세무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모두 제공했음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법인에게 제공한 자료, 세무법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서 및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세무법인이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세액을 계산한 사실, 세무법인이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세액을 계산하게 하고 세무사가 그 계산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세무법인의 잘못을 세무법인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제시하면서 소송을 통해 상대방 세무법인과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원은 사무처리를 위임한 위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수임인인 전문가의 책임을 통상 50% 정도의 제한하는 점, 상대방 세무법인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점 등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했습니다.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도우면서도 상대방 세무법인과 공방 및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일로 변호사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최초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으며, 패소의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에게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은 의뢰인이 혼자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고의 방향성을 만들어 낼 것 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속포기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2000년경부터 연락이 끊긴 부친의 채무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의뢰인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한 사안입니다.[관련조문]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041조(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방법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지 3개월 이내라는 점을 입증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부친이 연락이 끊긴 점을 재판부에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던 이유를 시간대별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에 확인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객관적 증거인 담당공무원 회신등을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부친이 20여년 전 복역하면서 연락이 끊긴 점, 의뢰인의 부친이 '무연고자'로 분류되어 시신처리된 점, 무연고자 시신처리 담당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자녀들을 물색하였으나 의뢰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집행문을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결론부친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상속포기가 인정되어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빚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수의 상속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을 고려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강제추행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 이미 원심에서 징역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역 6월은 복역하였지만, 부과처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다투기 위하여 상고를 의뢰하셨습니다.[관련조문]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변호사의 조력먼저 원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에 크게 다툴 부분이 없었으나, 양형부분 중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성범죄 관련 부과처분을 내리는 데에 재범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전문가의 범죄심리의견 등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KORAS-G),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방법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위 조사에서 각 4점, 6점을 기록하여 '재범우려 낮음'에 불과하였고, 그 4점과 6점도 재범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범행의 태양에 대한 점수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과 직접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 재범과 관련 항목에서는 모두 0점이 나왔으며, 원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범죄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보호관찰관의 의견서에도도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재범가능성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현출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수 차례의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복역 이후에도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열정적으로 수강한 점 등을 역설하여 부과처분을 부과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결론비록 상고심의 특성상 의뢰인이 100%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주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해보았다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직면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 최대한 많은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약 50km구간을 운전한 사안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추세, 의뢰인의 심각한 혈중알콜농도(0.330%), 장거리를 이동한 사정(약 50km)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양형주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제대로 된 의견서 제출도 없이 재판정에서의 최후변론 등으로만 양형주장 변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는 달랐습니다. 먼저 양형주장을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양형 자료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의뢰인이 확보 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협조/자백/반성이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반성문을 필두로 무려 12개의 목차에 따른 정상변론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정상변론에도 일로 변호사들은 첫 의견서만 60p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진술을 코칭하고 최후 변론에서도 재판부에게 선처를 역설하여 끝까지 의뢰인의 일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결론그 결과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방어(집행유예)하여, 의뢰인은 평소의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단의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명도소송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원룸 임대업을 하는 분으로, 전혀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월세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한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비교적 긴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이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손해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소장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신청은 인용되었고, 일로의 사무직원 분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부동산가처분집행에 참석하여 진행을 조력하였습니다. 깔끔하게 사실관계가 정리된 소장을 통해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빠르게 조치를 취하여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의 상속인들이 해당 소송의 존재를 빠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일로 변호사들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합의를 제의하여 성사시켰습니다.결론상대방이 사망하는 등으로 변수가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일로 변호사들이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은 긴 소송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임대 목적물을 회수하여 다시 임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다각도 대응 방안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전문 변호인단은 사건의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손해배상 승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사귀던 남자친구의  유사강간, 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의뢰인은 이미 일로 변호사에게 피해자대리를 맡겼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형사사건의 후속조치로서 형벌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이미 형사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간략한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대방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시간대별로 나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설명하였습니다.피해자국선변호사 경력이 있었던 일로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형사사건 및 재판 과정과 그 이후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입은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계산한 결과를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결론피해자는 위자료 액수로는 이례적으로 다액인 3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카촬죄 - 입건 전 조사종결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앱을 통해 만난 남여가 성행위를 하다가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고 삭제하였는데, 삭제 파일이 휴지통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함께 방문하여 분쟁 해결을 의뢰한 사건변호사의 조력외국인 여성이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고 지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은 촬영을 한 것을 여성과 함께 보고 지웠는데, 여성은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동의 과정부터 휴지통까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불신이 생긴 여성이 신고했고, 이에 남성이 여성을 설득하여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먼저 일로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에 대해 여성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면담을 가졌고, 여성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남성의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성관계 이후 삭제를 요청하여 남성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를 삭제했지만, 여성은 휴지통 복원 기능을 상기했고 완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남성이 이를 수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별도의 면담을 마친 일로 변호사는 둘에게 오해의 포인트를 짚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미 그에 대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 이후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무혐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분의 적극적인 해명 등이 필수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일로 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조건을 도출해내었고, 여성분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았으며, 남성분은 무혐의를 위한 협조를 약속 받았습니다.일로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여성분은 경찰에 출석하여 이 모든 분쟁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오해로 생긴 일임을 밝혔고, 남성분은 일로 변호사의 일목요연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결론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은 중재로 여성분은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았고, 남성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모두 윈윈 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정통망법 고소대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연예 렉카 유튜버가 연예인 ㅇㅇ씨와 관련하여 일반인 친구ㅁㅁ씨 를 조폭으로 묘사하는 등 사건을 편파적으로 비추며 비방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에 나선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일로 변호사는 다수의 유튜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잠깐의 관심을 위하여 영상을 업로드 한 다음 지우거나,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일로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나섰습니다.의뢰인과 주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튜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일반인 ㅁㅁ씨는 친구인 연예인 ㅇㅇ씨 역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기나긴 소송전을 통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빠르게 영상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예인 ㅇㅇ씨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일 변호사는 빠르게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방송국 cctv의 보존시한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이의제기를 받아주겠다면서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금전으로 막으려고 할 경우, 상대방은 비교적 손쉽게 금전을 지급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을 제공하여 사건을 막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선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연예 렉카 유튜버는 영상에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먼저 고소를 취하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낚시가 많았기 때문에 노련한 일로 변호사는 일부러 형식적 요건을 누락하여 처리될 수 없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상대방은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일로 변호사는 사실 고소취하서는 형식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접수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알리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은 마침내 합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였고, 일로 변호사는 영상이 확실하게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론 악질적인 렉카 유튜버의 간계에도 의뢰인은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고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유튜브 관련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성과 실력, 풍부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철저한 자료 조사와 대응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성본 변경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이혼부모의 자녀인 의뢰인은 결혼에 앞서 자신의 성이 양부의 성과 달라 이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변호사의 조력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장시간 인터뷰를 가져 과거의 사정부터 현재 상황까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후, 의뢰인의 성본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20여년 전부터 이어진 사실 관계를 적시하여 역설하였고, 과거 판례를 인용하여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히는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모친과 본인 진술서를 소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그 내용이 설득력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성본 변경 신청 특성상 요구되는 많은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일로 변호사의 꼼꼼하고 세심한 조력에 의뢰인은 결혼에 앞서 자신의 성본을 양부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분쟁의 해결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의뢰인 분들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임차권등기명령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이 임차한 전세집의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응을 사안입니다. [관련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동대문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세 계약으로 자취방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 기간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오히려 건물을 매각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점유 여부와 관계 없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조력하면서, 임대인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임대보증금을 지급한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보다 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건물을 매각하면 주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임대인이 희망하는 대로 건물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들에게 최우선변제 및 저당권자(금융기관)들에 대한 변제 이후에도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관계를 전제로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건물 매각대금이 이를 상회하거나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양수한다면, 건물 매각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강행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로 변호사들의 판단에 따른다면 해당 건물은 그만한 매각대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보였고, 의뢰인도 점유를 계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결론의뢰인은 의뢰를 맡긴지 4개월, 상대방과 협상 종결 이후 소송에 나선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다양한 분야의 법률 실무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부동산 실명법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ㅇㅇ구청의 담당자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조사하던 와중 의뢰인이 금전을 대여해주어 조카가 구매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관련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조(조사 등)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변호사의 조력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1항, 제3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해당 법령 위반을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사 의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별다른 진정, 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의뢰인은 50대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워낙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누나에게 보은하고자, 조카에게 금원을 대여해줬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사건의 방어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멘탈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을 두려워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 전에 출석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서 출석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구승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과 누나와의 관계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노렸습니다.결론경찰 수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계약 2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과 승소 사례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마주하신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부동산 인도 -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보증금 미납 및 차임 미납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변호사의 조력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조력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한 차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 해당 부동산의 열쇠를 등기로 보낸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일로 변호사들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정제된 주장을 펼쳐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결론 피소를 당하였던 의뢰인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조력자로서 구체적 대응 방안들을 분석하여 사건을 바라봅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장외주식 사기 - 고소대리 성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비상장 회사의 임원이라면서 자기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라는 권유를 받고 해당 주식을 구매하였으나, 상대방은 금융 상품의 매매를 권유할 권한도 없었고 해당 회사는 상장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들은 전문적인 비상장주식 사기단체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먼저 자신들이 상장경험이 있으며, 친환경/바이오 종목으로 투자가치가 높으며 곧 상장 예정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달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여 주식 추천을 하였고, 바람잡이들이 수익인증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추천을 따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차근 차근 피해자들의 신뢰를 획득한 피의자들은 선택 받은 소수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상장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정지가 된 주식이었으며, 해당 회사의 사무실은 다른 회사의 사무실로 유령회사였습니다.일로 변호사는 기타 복잡한 사정을 간료하게 고소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실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피의자들과 접촉하여, 사기 고소 철회를 조건으로 투자금 반환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단체카톡방 등에서 사기 피소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시작된 협상전략이 성공하여, 의뢰인은 수 많은 피해자들 중 흔치 않게 투자금 전액을 받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3년간 수사중인 사건에 의뢰인은 시달리지 않고, 빠르게 편취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법적인 문제와 직면하신 의뢰인분들을 전략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젊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주하신 상황이 이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간녀 피소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의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상간 피소의 경우, 상대방의 입증 정도 및 상간 관계 등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인 상간남으로부터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상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상간 자체는 인정하면서, 증거 수집 방법 및 상간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다투어 나갔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작성하여 복잡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쟁점을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6가지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 (3) 원고의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4)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점, (5)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6) 피고는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배우자와 이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아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하여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결국 협상테이블이 열렸고, 동일 사건 합의 금액 판례들과 이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사과문 등 합의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론일로 변호사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상으로 상대방이 애초에 청구한 금원의 1/2(절반)으로 합의 성공하였으며, 피소를 당한지 3개월만에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 생겼을 시, 초기 단계 부터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강간 손해배상 피소 -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간하여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인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의 범행이 인정되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이 확정되었고, 해당 사건의 그 후속 조치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소당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피해자에게 5억원, 부모에게 각 5천 만원, 동생 3명에게 각 1천 만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동종 판례를 분석하여 청구금액이 과도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정상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절차 진행이 무한정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정 절차에서도 현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자 및 연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 및 부모들을 조율하였습니다. 결론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청구의 1/10 인 5천 만원, 부모들에 대해서는 1/5인 천 만원, 동생들에 대해서는 1/2인 5백 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총 청구액의 약 13%만 인정됨) 다양한 케이스를 다룬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법적인 조력자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정통망법위반 - 허위 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가해자는 아프리카TV에서 BJㅇㅇ으로 활동하고 있는 BJ였습니다. 가해자는 2021. 10. 5.부터 같은 달 5일, 9일, 10일, 13일, 14일 총 6번에 걸쳐 아프리카TV 개인 라이브 방송 및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이 고소외 ㅇㅇ에게 준강간미수를 당한 사실과 이 사실에 대해서 자신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음성 및 피해자가 고소외 ㅊㅇ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는 영상 등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가해자는 2020. 10. 14. 1시 30분경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과 고소외 ㅇㅇ, 고소외 ㅊㅇ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3명이 상호 상대방의 성기를 빨게 하는 게임을 하였다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본 사건(준강간미수)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허위 사실을 덧붙여 자신의 채널에서 방송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가해자의 관련 방송을 모두 분석하여 '허위'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할 수 있는 변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러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 등으로 적시에 추가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결론범행에 비하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으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기소/재판이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되었습니다.여러 판례와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률 경험이 풍부한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에게 성공적인 해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가.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아프리카TV BJ(이하 ‘BJ’라 합니다)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ㅁㅁ’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여자BJ를 초청해서 성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BJ였습니다. 가해자는 애청자가 18,377명(21.10.13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수 만명의 아프리카TV BJ 중 랭킹82위에 올랐으며, 2021년 올해 기준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명 BJ였습니다.별풍선 1만개가 1,000,000원인 점, 아프리카TV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보통 40%인 것을 감안하면, 가해자의 한달 수익만 약5천만원, 올해 수입만 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나. 반면 피해자인 의뢰인은 방송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넘고, 애청자는 1,155명에 불과한 신입 BJ로 인지도가 높은 기성 BJ들과의 합동방송(이하 ‘합방’이라고 합니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목이 주목되기 전까지 고소인의 랭킹은 20564위였으며, 올해 수입도 약 6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다. 가해자 측 제안으로 의뢰인과과 가해자는 2021. 9. 23. 합방을 하였습니다. 방송 컨텐츠가 술먹방(BJ들끼리 술을 마시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송이 종료될 즈음에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라.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침실에서 쉬었다가 가기로 하고, BJ채영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워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인기척에 잠에 깼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나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해 의뢰인의 머리 근처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하기 싫어요.’, ‘언니들 불러주세요.’, ‘학교 가야 해요.’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지속해서 확실히 밝혔지만, 가해자는 ‘언니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러냐?’, ‘너 10만 클럽 들고 싶지 않냐?’ ‘너 돈 벌고 싶지 않냐?’라면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마.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가해자을 수차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실랑이 속에 가해자가 틈을 보인 사이를 노려 하의가 전부 벗겨진 채로 침대를 벗어나 잠겨있던 문을 간신히 열고 밖에 있던 BJ채영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한편, 가해자는 의뢰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면서, 이를 방송소재로 삼는 타 비제이를 비난하면서 의뢰인까지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변호인에게까지 술자리 게임의 수위(사실상 나체로 진행)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고소장 작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의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고, 합의 관련 녹음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고소대리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뢰인을 수차례 설득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가해자 및 연관 bj의 방송을 모두 검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천천히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자, 변호인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경찰서의 과장과 직접 소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그 주에 고소인 보충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고소 보충 조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동행하여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사건에 비해서 빠르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공판 단계에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공판 검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시점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판 진행에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검사가 제발...그만 연락하라는 불만을 늘어놓을 만큼 일로 변호사들은 집요했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가해자 측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무고죄로 역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이 되자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정구승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이 대폭 줄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가해자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형사 공탁하였고,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결론혐의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돌발 행동들로 불리해지기도 했고, 가해자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었던 사건이었지만 일로 변호사들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해자는 형사 공탁금 3800만원을 하였음에도 항소심까지 거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등을 해결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의 종결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과 마주하셨다면, 일로 변호인단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의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제도 개선 업적이 있는 정구승 변호사에게 자신들이 작성한 범죄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결과 보고에 대해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변호사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검찰 소속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담당관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법률 구조 공단  소속으로 법률 구조 업무 및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업무도 현장에서 수행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검토 결과가 현장/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해당 보고서는 ' 범죄피해자전담국선변호사 제도의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마련하여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추상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는바, 정구승 변호사는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공허한 개선안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또한 해당 보고서는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신뢰 관계인 동석이 범죄 피해자에게 특별히 불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 관계인 동석을 모든 범죄피해자에게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신뢰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의사를 지배하거나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판·수사에 개입하여 사실상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제한 규정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검토자가 1차원적인 검토를 하였다고 비판하였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등이 파행되고 있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해당 검토 의견에 대하여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결론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무분별한 제도 확대에 대하여 비판하여 제동을 걸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이 직면한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32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을 권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중 대표회사 4개에 대해서 표준계약서 도입여부 등을 정구승 변호사에게 검토의뢰 하였습니다.[참고조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제32조(표준계약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변호사의 조력대표회사 4개사 대부분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일부만 수정하여 자사 계약서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검토를 맡은 정구승 변호사는 계약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부속합의서가 다수 있고, 내용이 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부속합의서들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표준계약서 도입 이전의 계약서를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건강한 산업구조를 꾀하려는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의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였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된 표준계약서 관련 문제가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러자 국토교통부는 2차 자문을 의뢰를 통해계약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생활물류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법령 및 국토교통부의 취지와 반하는 기존의 계약서 및 불공정 계약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등의 꼼수를 쓰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검토보고서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당시 '요소수'대란으로 정신 없는 와중에도 빅4(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국토교통부 국장, 차장, 사무관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국토교통부는 정구승 변호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들을 질타하면서, 등록 거부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회사들은 각자의 사정과 이유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와의 대립각을 세워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 덕분에 묻혀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통이 있었지만 표준계약서가 법령의 취지에 맞게 도입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 민사, 도박/마약, 기업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운전면허취소처분 - 취소 행정심판 승소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 개요피의자는 음주 후 호객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경로 문제로 호객대리와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리기사는 현장을 떠나 버렸고, 만취한 피의자는 차량에서 잠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참고조문]도로교통법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6. 의견제출기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변호인의 조력일로 변호사는 해당 운전면허 취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그 사전통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담당 수사관은 해당 란에 출석기한이나 의견제출 기한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또한 행정심판 기간 동안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채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집행정지신청도 병행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강남경찰서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사건 분야의 실무 경험과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 케이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파악하고 최상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투자 사기 사건 - 고소 대리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 개요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피해자들에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운영하여는 해지펀드'이고,  '원금 손실 없이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는 펀드'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제안함 그러나 그와 같은 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거나, 생활비/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신뢰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륙 명의의 공정증서를 제시하기도 하였음[참고조문]특정경제범죄법(사기)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법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변호인의 조력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169회에 걸쳐 총 43억을 편취한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피해자 16명 중  4분께서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상담하였을 당시에는 의뢰인 분들 외에 추가 피해자의 숫자 및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먼저 아직 고소준비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와의 연락/녹음 등을 모두 확보하여 피고인의 사기행각을 구체적으로 고소장에 적시하였으며, 경제범죄에 전문적이지 않은 경찰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피고인이 편취금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추가 의견서를 통해 범죄수익과 관련된 법령 및 법리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최대한 편취금원을 보존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결론최근 사기 고소대리의 경우 수사가 수 년씩 걸리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가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하도록 조력하고,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범죄수익은닉 수사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견개진 덕분에 피해자들은 고소장이 제출된지 만 1년이 되기 전에 피해금액 전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법률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성공 사례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토지분쟁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조문]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사건 개요대구지방법원 2019노4688 사건에 대하여 검찰 측에서 상고한 사건입니다.변호사의 조력검사는 ①이 사건 도로가 국가의 소유로서 청도군청에서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공사를 한 점, ②피고인이 쇠말뚝을 설치하기 전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통행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가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기 때문에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의 내용을 채택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①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과정과 갈등의 연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쇠말뚝을 설치하기 전에도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이용하지 않은 점을 간과하였습니다.②형법 제185조 관련 법리·판례 및 이 사건 도로의 성질을 검토하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정구승 변호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일관된 태도,①특정 소수만 이용, ②고소인의 기존 도로부지 무단 점유, ③기존 도로부지의 기능 상실, ④위법·일방적으로 기존 도로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 ⑤지속적인 이의나 민원에도 행정청의 책임회피로 당초의 위법상태가 지속되어 온 것에 불과한 경우 해당 도로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보지 않는 최근의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 역시 형법 제185조의 ‘육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결론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난 10여년간 자신을 괴롭혀 온 해당 도로와 관련된 형사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형사판결을 근거로 행정·민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 상황에 맞는 신속한 전략과 변론을 통해 전문적으로 조력합니다.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방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형법제347조(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자금융거래법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사건 개요의뢰인은 최대한도 4,000만원, 연 7.2%의 고정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위 문자에 “ㅇㅇㅇ저축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위 문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ㅇㅇㅇ저축은행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의뢰인은 기존 대출금채무의 이율이 높았기 때문에 위 문자를 보고 보다 저금리의 대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해당 문자의 내용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대화명이 “ㅇㅇㅇ저축은행 ㅇㅇㅇ대리”인 자에게 대출의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위 ㅇㅇㅇ대리는 대출 절차의 일환으로 의뢰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 중 마이너스 대출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선택하여 보내주면 체크카드의 인식칩에 대출한도를 등록한 이후 다음날 오전 11시 경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마이너스 대출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위 ㅇㅇㅇ대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이후 ㅇㅇㅇ대리는 카드 등록 및 한도 체크 등에 관하여 ㅁㅁㅁ 과장과 연락하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ㅇㅇㅇ대리의 말에 따라 위 같은 날 카카오톡 대화명이 “ㅇㅇㅇ저축은행 ㅁㅁㅁ과장”인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위 ㅁㅁㅁ과장은 마이너스 대출 진행에 관하여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등록되려면 실제 위 체크카드로 출금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및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위 ㅁㅁㅁ과장이 익일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보내준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 정보를 ㅁㅁㅁ과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ㅁㅁㅁ과장은 이 사건 의뢰인의 체크카드를 마이너스 대출금 인출 등록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실제 출금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다고 하였고, 600만원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할 것이니 절대로 위 돈을 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이 잠든 깊은 밤, 위 ㅁㅁㅁ과장의 말과 같이 이 사건 의뢰인의 계좌에 약 6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습니다.해당 입출금 직후 의뢰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되었고, 의뢰인이 ㅁㅁㅁ과장에게 이를 항의하자,지급정지 담당자인 ㅁㅁㅁ대리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그러자 ㅁㅁㅁ대리는 친척·지인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제공해야 풀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이에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고 바로 정구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변호인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통장을 제공한 사건임을 깨닫고,보이스 피싱 일당의 사기행위에 방조한 혐의를 받기 전에 빠르게 그들을 고발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정구승 변호사는 1시간만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동대문경찰서에 해당 범죄를 고발하였고,의뢰인은 방조의 고의·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표명하였습니다.이후, 사기 피해자로부터 접수된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도 사기방조혐의로 출석요청이 왔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점, 해당 범죄단체를 고발한 점 등을 밝히면서 사기방조 혐의를 방어했습니다.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아니하고, 오로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송치·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정구승·성초록 변호사는 공판에서 의뢰인 역시 범죄단체에 속아 일을 진행한 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고발로 나아간 점, 의뢰인의 행위가 접근매체의 ‘대여’가 아님을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신속한 대처와 정구승·성초록 변호사의 꼼꼼한 변론의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있는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사건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한의원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방어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조문]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방지법)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고객만족도 평가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1~2개월 전의 치료 현황에 대해서 진술을 받은 다음, 보험금이 청구된 시술이 이루어 진 것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진정·고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최근 이루어진 진정·고발의 경우, 그 편취액이 수십~수백만원으로 막대하지 않은 반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의료기관·의료인이 처벌 받을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취액이 적다고 하여 이를 경미하게 판단해서는 안됩니다.사건 개요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약침, 구술(직접애주구), 부항술(자락관법)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oo화재에서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정을 넣은 사건입니다.변호인의 조력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범죄일람표를 확보하여 진료기록과 대조하였습니다.진료기록, 진료루틴 등을 보았을 때, 범죄혐의들 모두 엎드려서 받는 한의 시술의 특성과 1~2개월 전 시술을 모두 기억하지 못하는 환자들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하여 진료기록부, 진료루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실제로 시술을 시연하는 등으로 과거와 달리 냄새·통증이 확연히 줄어든 한의 시술에 대해 수사관에게 각인시켰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사건 발생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촬영물 이용 강요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사건 개요어플을 통해 연락을 취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냈고, 이후 1차례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을 끊자, 피의자가 사진을 이용하여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변호인의 조력피의자를 이미 긴급체포 및 핸드폰을 압수 당한 뒤에 선임하였는지라, 이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법리 다툼을 통하여 무죄를 노리자는 입장이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긴 논의 끝에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주장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합의 자체를 완고하게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이 풀고 진정한 사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사과문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접근과 집요한 노력으로 피해자가 합의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2개월만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관련 내용들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결론피의자는 촬영물등이용강요(징역 3년 이상)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문의를 하시면 각 사건 케이스에 맞는 재판 전략을 준비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 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조문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2(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건 개요피의자는 유흥가에서 만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타인이 호출한 대리기사를 자신이 호출한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차를 맡겼습니다.차량이 출발하고 나서 목적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음을 상호 확인하였고, 대리기사는 바로 골목을 돌아 차량을 제 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의자 및 일행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를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오해하여 신고하여 수사 받게 된 사안입니다.변호인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피의자가 다른 일행들의 대리운전기사를 모두 대신 호출하여 줄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려 했던 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호출이 취소된 점, 음주운전을 했다면 다시 제자리로 차를 되돌릴 이유가 없는 점, 해당 지역이 유흥가로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빈번하여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 점 등을 시각자료 등을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변호하였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일목요연한 의견서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차례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로 여러분의 상황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특수협박/폭행치상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련조문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262조(폭행치사상)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 개요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중상을 입게 된 사안입니다.변호인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 점,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없도록 피해자와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지속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정구승 변호사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 및 피해가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편에서 전략을 세우고, 가장 좋은 결과를 제시해드립니다.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쌍방폭행 상해 사건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조문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사건 개요피고인은 성인용 오락실에서 게임기 사용문제로 상피고인과 말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상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수 회 밀쳤으며, 게임장 주인이 싸움을 말려 서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락실에서 나와 해당 오락실 건물 앞 노상에서 손으로 상피고인 얼굴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인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폭행에 나아갔음에도, 피고인의 상해가 중한 점과 상피고인의 상해가 매우 경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그리고 상피고인이 상해 진단 주수인 2주 이후에 병원에 방문하여 상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상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행한 행위를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변경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실관계와 폭행·상해죄의 법리를 상세히 정리하였으며, 상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변론이 성공하여 피고인의 혐의가 상해에서 폭행으로 의율변경 되었고, 상피고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그 결과 상피고인이 징역4년 집행유예1년을 선고 받은 것과 달리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일로에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일로 변호사의 대책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2)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조문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참고판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사건 개요6-1에서 재심 결정이 나왔던, 피고인이 상해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진범이 잡혀 또 다시 상해죄로 처벌 받은 사건입니다.변호인의 조력재심이 개시된 이후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이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해당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이후 정구승 변호사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전 재판에서 피고인이 모든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바람에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또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밝혀, 빠른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결론피고인은 재심의 실익이 있는 시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하여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동종 사건 수행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대비책 마련을 통해 전략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해사건 재심청구 - 폭처법 위반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조문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증거의 신규성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 조항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대상을 법원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심은 당해 심급에서 또는 상소를 통한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므로, 피고인이 판결확정 전 소송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까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판결의 확정력이 피고인이 선택한 증거제출시기에 따라 손쉽게 부인될 수 있게 되어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헌법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여 제4심으로서의 재심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5모472)사건 개요 피고인이 행하지 않는 범행에 대하여 상해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진범이 붙잡혀 역시 상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변호인의 조력해당 사건은 대구교도소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진 서신 민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대부분의 서신민원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서신민원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신청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재심을 요구하는 수 많은 서신민원 중 하나로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자필 편지 속에서 ‘해당 사건으로 진범이 처벌 받았다.’라는 내용을 놓치지 않았고, 곧장 구치소로 가서 해당 피고인과 접견을 하였습니다.놀랍게도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결문과 진범의 판결문을 모두 확보하였음에도 재심을 신청해줄 사람이 없어 재심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형기가 얼만 남지 않아 빠르게 재심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재심의 이익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신속한 절차진행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재심청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결론재심청구서 접수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심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종 사건 수행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대비책 마련을 통해 전략적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일반교통방해 성립요건과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개인의 토지라도 장애물을 놓아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해서 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반교통방해죄란?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85조).1. 육로 등‘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합니다.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고, 통행로가 좁아도 통행인 수가 적더라도 육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인 경우에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7.4.7. 2016도12563판결).2. 손괴, 불통, 기타의 방법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부분에 돌이나 차량 등으로 가로 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면 불통의 방법에 해당합니다.3. 교통방해추상적 위험범으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됩니다.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이 불가능할 필요도 없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1.24. 2017도11408판결).4. 고의육로 등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일반교통방해 무죄 승소사례이 사건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개설된 도로가 철거되지 않자, 분개하여 해당 도로에 말뚝을 박아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정구승 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전임자는 ‘방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원심에서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산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관점을 바꾸어 문제가 된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요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집요한 검토 끝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타 지역 하급심 판례를 확보해내었고, 해당 판례를 기반으로 법리를 전개해나갔습니다.​법리를 세운 다음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원심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원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 중에 새로운 전략에 부합하는 진술을 선별하고, 해당 토지에 불법적으로 개설된 도로와 관련된 약 10여 년간 이웃, 해당 관청과 지리한 분쟁이 있었던 연혁을 모두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그리고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심문과 최후변론에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역설하였습니다.결론​정구승 변호사의 치밀하고 꼼꼼한 변론의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일반교통방해는 교통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내 땅을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육로 등 통행로로 사용했다면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일반교통방해는 장소요건, 즉 도로의 육로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일반교통방해의 상황이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고의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정구승 변호사는 ‘육로’ 요건에 대한 판례를 찾아내고 법리를 세우는 한편 기록검토와 분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만약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을 주시면 성공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개별적인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만취 난동 공무집행방해 시 대응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제136조(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사건의 개요피고인은 2.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773 공무집행방해과 동일한 피고인으로, 해당사건의 공판이 진행되던 기간에 집안에서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자신의 어머니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폭행을 하였고, 체포되어 경찰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기물을 파손하고, 바닥에 오줌을 싸고,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변호사의 조력피고인에게 동종·이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재판 중에 범행을 한 점, 피해 경관들에 대한 모욕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피해 경관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꽤 긴 시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 변론을 통한 감형을 목표로 지난번과 동일한 골자에서 더 디테일하게 정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정구승 변호사의 디테일한 정상변론을 통해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해당 사건은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실형을 예상하던 의뢰인은 이에 감격하여 정구승 변호사에게 자필 편지를 수 차례 보내기도 하였습니다.해당 사건과 같은 케이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될 경우 음주운전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응해야 하는 바,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차량 절도 무면허운전 혐의 시 대응 방법과 성공사례와 함께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조현병조현병(정신분열병)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나이에 시작하여 만성적 경과를 보이는 정신적으로 혼란된 상태,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능력의 약화를 유발하는 뇌 질환입니다.이 질환은 100명 중 1명이 걸리는 흔한 질환입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이 걸릴 수 있습니다.남녀의 발병 빈도는 비슷합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최근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약한 정신력, 부모의 잘못된 양육, 악령 및 귀신으로 인해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조문형법 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 조현병 증상이 발현되어 보호자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길가를 방황하던 중 길가에 대어져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배달 음식을 먹고 면허가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변호사의 조력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구승 변호사는 책임능력 및 정상변론을 통하여 무죄를 주장하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한의 형을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의 병력을 과거부터 추적하였습니다.그 결과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 역시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정도로 가정이 붕괴된 점, 이에 피고인의 조부모가 근근히 피고인을 보살피고 있는 점,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피고인을 장기 입원시킬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환각을 보고 수 차례 자살기도를 한 점, 피고인이 자살기도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생긴 막대한 병원비로 인하여 조부모가 피고인을 자신들의 집에 두고 일에 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조현병이 심각하며, 이로 인하여 책임 능력이 없거나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후 변론에서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고인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관용을 베풀었어야 했다며 해당 사안이 재판까지 온 것에 대한 사회구성원·법조인으로서의 책임을 강력하게 역설하기도 하였습니다.결론피고인이 조현병의 발현으로 혼자 돌아다니게 되었지만 수사단계에서 범행 당시에는 조현병이 발현되었다는 입증이 없고,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기억이 또렷한 점 등의 이유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정구승 변호사의 강력한 정상변론의 결과로 재판부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형사사건은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차량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가볍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절도가 명백한 사안이라면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통해 합의하되, 직접 합의시도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회적으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보듯 차량 절도 사건이 늘고 있고 무면허운전은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정구승 변호사는 정상변론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만큼, 관련 문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불응해서는 안 되며,더욱이 경찰관의 대응방식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경찰관에게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유죄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의 정구승 변호사가 실제 맡아 처리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취자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과거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찰들의 고충꺼리였지만, 입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몇 년전부터 경찰들이 바디캠 등을 통한 채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입건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선 경찰관들이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기 시작한건데요. 이 사례 역시 만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실갱이하는 여성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보고 여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다수의 경찰관 증인들이 있었으며, 바디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상변론을 하여 감형을 노리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전과 및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지만, 해당 전과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방지센터로 급하게 가다가 생긴 것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최후 변론, 진술에는 감성적인 면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극적으로 강조하였고, 우울증 및 알콜의존을 극복하려는 피고인의 의지를 현출하였습니다. 결론피고인의 폭행·공무방해가 중하였음에도 예상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충분히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나이트클럽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형사재판 대응 무죄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나이트 클럽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나이트 클럽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호소인을 분리시켰고,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몰린 피고인은 일방적인 나이트클럽 직원들의 처사에 격분하여 테이블을 손괴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정구승 변호사는 마지막 증인 신문을 앞두고 해당 사건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전임 변호사가 CCTV, 여성의 옷에 대한 국과수 검증 결과 등을 제출하였으나, CCTV는 화질 문제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밝혀줄 수 없었고, 국과수 검증 결과는 손으로 만진 것에 대해서는 검출이 불가능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었습니다.마지막 증인신문은 피고인과 함께 나이트 클럽에 갔던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고인과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증인인 만큼 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증인에게 범죄사실 전후의 사정을 디테일하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나이트클럽에서의 상황이라 매우 부끄러워하였지만,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스테이지에서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 정도에 그쳤는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장부터 범행 이후까지 꼼꼼하게 질문하였습니다.증인신문을 이어가던 와중에 증인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답답하다는 듯 “아니 부킹할땐 좋아 죽더니만...”이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수백페이지에 달한 기록에 부킹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부킹하고 놀다가 스테이지에 갔다.’ 단 1줄에 불과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이를 기억해냈고, 바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호소인 일행이 부킹을 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재판장님의 허락을 맡아 예정에 없던 부킹 관련 질문을 이어갔고, 피해호소인 일행과 피고인 일행이 부킹을 한 사실 그리고 피해호소인 일행 중 한 명과 증인이 좋은 마음으로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은 사실, 그리고 모두 함께 스테이지로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올가미 댄스를 추었다는 진술 받을 수 있었습니다.정구승 변호사는 해당 진술이 결정적 진술이라고 판단하여 재판장에 증인의 구체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장님은 ‘부킹’한 사실과 ‘올가미 댄스’를 춘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과 어떤 부분에서 배치되는지 석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간략하게 올가미 댄스를 추어 해당 댄스는 결코 초면인 사람과 출 수 없는 춤임을 현출했고, 해당 공판 직후 의견서를 통해 부킹 및 올가미 댄스를 무한도전 짤 등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재판장님께 설명을 하였으며,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와서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호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증인과 피해호소인이 이후 좋은 마음으로 연락함)과 본인의 1차 진술(부킹하고 놀다가), 참고인들의 진술(피고인 일행과 피해호소인 일행이 부킹한사실을 진술)들과 배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결론법정에서 춤을 추고, 무한도전 짤을 인용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한 정구승 변호사의 변론전략이 맞아 떨어져,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피고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손괴한 테이블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하는 상황도 다양하고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현재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충분히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