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직업안정법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제공하는 속칭 보도방 사장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노래방 도우미들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가 두려웠던 의뢰인은 경찰의 소환을 회피하였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선임계를 제출한 다음날 의뢰인으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왔고, ""저 잡혀갑니다!""란 말 한마디만 남진채 끊어졌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빠르게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체포된 의뢰인과 면담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꽤 오랫동안 경찰의 출석요구를 피해왔고,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선임계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당일 오전 선임계가 제출되어 변호사가 선임되어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있었고, 주거가 일정하니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가하지 않는 가장으로 인하여 난리가 났을 의뢰인의 가족들을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항변에 체포가 된지 6시간도 되지 않아 석방되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체포통지서'등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등을 유추하여 방어전략을 짰고, 자백/반성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여죄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최소한의 혐의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여죄로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컨트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인지한 최소 범위만이 약식기소(벌금 500만원)되었고, 이후 일로 변호사는 양형주장을  위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사정,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꼼꼼하게 정상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수사기관이 물증을 확보한 최소한의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500만)보다 낮은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직업안정법 관련 형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준비로 대응해 나갈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