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부동산 실명법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ㅇㅇ구청의 담당자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조사하던 와중 의뢰인이 금전을 대여해주어 조카가 구매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입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조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3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조력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1항, 제3항으로 인하여 공무원은 해당 법령 위반을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수사 의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별다른 진정, 고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대가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워낙 선량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누나에게 보은하고자, 조카에게 금원을 대여해줬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사건의 방어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멘탈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 출석을 두려워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 전에 출석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서 출석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정구승 변호사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과 누나와의 관계 그리고 금전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설명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노렸습니다.

결론

경찰 수사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계약 2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스트레스의 근원이었던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성과 승소 사례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마주하신 상황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