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이용 강요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3-07-3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촬영물 이용 강요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개요

어플을 통해 연락을 취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냈고, 이후 1차례 만남을 가진 뒤 연락을 끊자, 피의자가 사진을 이용하여 금전과 성관계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를 이미 긴급체포 및 핸드폰을 압수 당한 뒤에 선임하였는지라, 이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법리 다툼을 통하여 무죄를 노리자는 입장이었지만, 정구승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긴 논의 끝에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주장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합의 자체를 완고하게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국선변호사님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마음이 풀고 진정한 사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사과문을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접근과 집요한 노력으로 피해자가 합의의 장으로 나오게 되었고, 협의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 등을 합의내용에 포함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열었고, 결국 2개월만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성범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관련 내용들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피의자는 촬영물등이용강요(징역 3년 이상)라는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문의를 하시면 각 사건 케이스에 맞는 재판 전략을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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