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손해배상 승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귀던 남자친구의  유사강간, 폭력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일로 변호사에게 피해자대리를 맡겼던 분으로,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형사사건의 후속조치로서 형벌 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후 간략한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 상대방의 중대한 범죄행위를 시간대별로 나열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입은 심각한 피해를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경력이 있었던 일로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형사사건 및 재판 과정과 그 이후 피해자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입은 물적 증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여 계산한 결과를 객관적 근거와 함께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결론

피해자는 위자료 액수로는 이례적으로 다액인 3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었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