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부동산 인도 -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보증금 미납 및 차임 미납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조력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점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한 차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내용 증명을 보내어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사실, 해당 부동산의 열쇠를 등기로 보낸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고, 일로 변호사들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정제된 주장을 펼쳐 상대방의 청구가 근거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

결론

 

피소를 당하였던 의뢰인은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아야 했던 임대차 보증금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조력자로서 구체적 대응 방안들을 분석하여 사건을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