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위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절차를 대리한 세무법인을 상대로 선관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은 세액의 계산 방법이나 신고 절차 등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 추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추가적인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는 세무사나 세무법인에게 세액의 계산 및 신고절차를 위임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방식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을 세무법인에게 알려줘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세무법인을 믿고 세무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를 모두 제공했음에도, 세무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무법인에게 제공한 자료, 세무법인이 작성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서 및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세무법인이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세액을 계산한 사실, 세무법인이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세액을 계산하게 하고 세무사가 그 계산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세무법인의 잘못을 세무법인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제시하면서 소송을 통해 상대방 세무법인과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사무처리를 위임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법원은 사무처리를 위임한 위임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수임인인 전문가의 책임을 통상 50% 정도의 제한하는 점, 상대방 세무법인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했던 점 등 불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방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 사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도우면서도 상대방 세무법인과 공방 및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일로 변호사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최초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에 성공하였으며, 패소의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에게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한 세금 관련 규정은 의뢰인이 혼자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고의 방향성을 만들어 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