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치상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일으키고도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초범인데 벌금 정도 나오겠지~ 의뢰인은 경찰조사 및 첫 공판기일에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공판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그때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였던 점, 그 상태에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그러면서도 모든 사건 처리를 보험 회사에만 맡기고 어떠한 합의/사과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바로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증거조사를 모두 동의하였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 더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변론재개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변론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에서 일로 변호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종결되었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변론재개신청 이후 일로 변호사는 양형을 위하여 합의/교육/반성/정상관계 변론 등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다행히 늦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고, 새로 잡힌 공판기일에 양형자료로서 준비한 모든 것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자료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후변론에서 재판부에게 호소력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의 최후변론을 지켜 본 의뢰인은 자기의 인생을 대변해준 것만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변론 덕분에 징역 3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의뢰인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등의 형사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위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