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이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화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강하게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목이 강하게 졸려 목 주위에 타박상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에게 타박상이 있다는 것이 의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였고, 의뢰인의 목을 먼저 조른 피해자가 키와 덩치가 매우 크고, 선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여초간 목을 졸리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의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주장하여 무죄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음에도, 경찰/검찰 모두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결국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재판 단계에서 ① 의뢰인의 행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특수상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② 커피포트가 파손된 것은 긴급피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재물손괴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객관적 증거와 상충된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다행히도 의뢰인의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을 인정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인정받을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으며, 특히 방송사 측에서도 판결문을 확보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성공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