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특수협박/폭행치상의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 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자, 만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겁에 질려 창문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중상을 입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없는 점,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된 점을 고려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없도록 피해자와의 접촉을 조심스럽게 지속하였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만 받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구승 변호사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혐의 및 피해가 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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