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노령의 의뢰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도벽이 생겨, 마트에서 수십차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노령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면서 머리를 다쳐, 과거와 다르게 도벽이 생겼고, 마트에서 식자재를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은 당일 말고도 수십차례 절도를 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경찰은 특이하게도 현행범 체포건과 그 외의 건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범 체포건이 확정될 경우, 그 기판력이 다른 절도건에도 미치는 점을 알고 있던 일로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1건을 빠르게 진행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빠르게 모든 것은 인정/자백하여 막힘 없이 진행되게 한 반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출석일정을 조율하고, 형사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등으로 처분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나머지건에 대한 기소에 앞서, 절도 1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효/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범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앞 1건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뒤 수십건까지 미치는 점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검찰은 선행사건의 존재를 파악했지만,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였기 때문에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결과

일로 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활동 덕분에 의뢰인은 1건에 대한 처벌만 받고도, 수십건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절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최대한 지키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다양한 절도 사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과 함께 전략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