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허위 고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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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1. 의뢰인의 당시 술에 취한 정도,

2.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3.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을 이유(이른바 커밍아웃을 한 상태인 성소수자)

4.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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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강력하게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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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고소인과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성소수자로서 고소인을 비롯한 여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3.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와 달리 목격자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점

4. 고소인이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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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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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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