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공집방 혐의 교사, 감봉 1월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공집방 사건은 가해자가 술을 마셔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평소의 자신이라면 전혀 하지 않았을 행위지만,

본인의 행각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평범한 직장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 공공기관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 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수십년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께서 공집방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바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사건을 잘 마무리 되었다고 해도 추가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징계입니다. 

의뢰인은 위원회로부터 해임, 파면 등과 같은 높은 징계를 받게 되지 않을지 매우 걱정하였고,

법무법인 일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징계위원회 동행까지 수개월간 조력하여 그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1. 사실관계

교사 A는 동료 선생님들과 회식을 한 뒤 2차로 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 확산으로 오래만에 진행된 자리였기에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술집 주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가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술집 특성상 시끄러운 노래가 틀어져있고,

다른 자리의 소음이 커서 대화를 더 크게 주고 받던 중에 지적을 받았던 것이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소란을 피운다고 본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들에게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던 중 실랑이가 커졌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집방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2. 공무집행방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 행사 또는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공집방 혐의로 구공판으로 회부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저희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다행히도 재판을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을 내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징계위원회 단계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위중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A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기까지 몇 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높은 처분을 받는다면

당장의 경제적 상황은 물론 퇴직금까지도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로 인한

①심신미약, ②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③우발적으로 발생된 상황,

④당사자의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으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공집방 혐의로 해임된 사례가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은

A 교사가

1.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

2. 수십년간 성실하게 교직을 수행해 온 점,

3.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들을 찾아 제시하며,

공집방 혐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들이 선처 받은 선례가 있음을 강조했죠.

아울러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한 심신미약, 치료 의지, 오랜 교직 생활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두루 주장했습니다.

4. 결론/ 정직 1월

징계위원회는

변호인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A 교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비록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평소 성실한 교사로 근무해 온 점,

반성하는 자세와 재발 방지 노력 등에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었습니다.

​

A 교사는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남은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며 모범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순간의 실수가 개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낙인찍고 매도하기보다 격려와 응원으로 새 출발을 도운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