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협박 징역?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2024-06-27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특수협박 징역, 집행유예 방어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들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목검, 야구방망이, 병 등과 같은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홧김에, 욱해서 등등 본인의 감정을 더욱 격하게 표현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든 것인데요.
그저 감정을 표현했다고는 하지만 큰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구를 들어 위협하는 행동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징역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어요."
"위협만 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위협이 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직적접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 겁을 주었을 때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공포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기를 사용했다면 타인이 크게 다치거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선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안이 위중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경검 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특수협박으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중한 사안에서도
법무법인 일로는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았는데요.
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력해 나갔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A는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며, 음식을 가져다주자 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에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았고,
홧김에 자신의 옆에 있는 가위 2개를 양손에 든 채 상대방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을 말리는 또 다른 이에게는 수위가 쎈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특수협박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제284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거나 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일로의 조력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본인의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책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면서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양보다 과음하게 되면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사람을 겁주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무서운 무기를 휘두른 것인 만큼,
징역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높으며,
실제로 이번 재판을 담당한 검사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3년 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A는 제발 실형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초기 단계부터
1.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 재범 가능성이 없고, 3.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드려 조심스럽게 당사자 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보상 자체를 거부하였으나,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다행히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A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해당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주장해 나갔으며,
A가 30년 가까이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가장이라는 점,
수년간 확산된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아 가며 어렵사리 버텨온 사실,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입금하고 있기에 혹여나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어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변론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뤘습니
4.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A가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건에서 실형을 면한 것은 쉽지 않은 결과인데요.
현 사건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세우고 구사한 덕분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여 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은 일반 협박에 비해 법정형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죠.
법무법인 일로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관련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지금 바로 일로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징역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을 대변하는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일로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임하는 일로 변호사들과 함께라면 분명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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