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카촬죄 초범? 경찰 입건 없이 무혐의 나온 성공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인 여성인 고소인 P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관심사와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취미를 가지고 있어 말이 잘 통하였는데요.

​

마침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통된 맛집을 알고 있어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대화가 수월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기기의 번역기 앱 등을 활용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둘의 사이는 자연스럽게 친밀해졌고, 어느 날 협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둘의 행위를 촬영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서로의 동의를 얻어 일련의 행동들을 찍었습니다.

​

이후 두 사람은 찍은 저장본을 함께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사진첩에서 지우는 모습도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P씨는 해당 저장본이 말끔하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추궁하기 시작하였는데요.

​

상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실망하여 의뢰인을 현장에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순간 카촬죄 초범이 될 뻔한 순간이었죠.  

2. 관련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서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안에 조력하게 된 변호인단은 먼저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해당 문제는 쌍방의 언어적 장벽의 한계로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P씨의 경우, 의뢰인이 영상을 지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으나, 휴지통 복원 기능을 통해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해 하였고 이 점을 지적하며 이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고 추궁한 것이었습니다.

​

그러나 의뢰인은 불안해하며 자신의 모국어로 말하는 P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해결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

​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양측과 개별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며 각자의 입장을 설명해주고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카촬죄 초범이 되는 것만으로도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데 여러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서로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진실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법적 대응 단계에서도 오해로 인한 사건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수사 받는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론

다행히도 경찰 측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카촬죄 초범이라는 전과가 생기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었죠.

​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만 접근하였다면 처벌을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건입니다. 핵심은, 고소인에게 오해로 불거진 불신을 가라앉히고 현재 기준으로 걱정할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었죠.

​

오해가 풀리자 경검 조사 과정에서 이를 해명하는 것은 수월하였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는 동일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에 맞게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죠.

​

저희 법무법인 일로는 획일화된 시스템으로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과 전략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더욱 긍정적인 결과로 도출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카촬죄 초범 가능성이 있어 저희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예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