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뢰인의 부모님과 친척이 싸우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건물의 출입문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벽면에 부딪쳐 벽면을 손괴하였고, 차량에서 내려 철제난간을 넘어뜨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금,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싸움이 크게 발생했다는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친척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집앞에 도착했을 때는 크게 말다툼이 발생하여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친척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건물 출입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 과정에서 벽면에 부딪쳤고,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철제난간을 발로 차면서 넘어뜨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혐의사실 자체만 봤을 때는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할 것처럼 비춰졌으나, 범죄 행위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부딪치면서 훼손된 벽면과 철제난간 또한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혐의사실이 많지만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 점이 있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면서 사건이 구공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②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초범이고, 본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검찰 단계에서는 감금,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