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의 처벌과 대응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진거래의 개념

마진거래란, 투자자가 소유한 자금(주식 등의 자산 포함)을 담보로 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이나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진거래는 주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됩니다.

가. 기본 개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가진 실제 자금보다 더 큰 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가령, 투자자가 1천만원을 갖고 있고, 브로커가 10:1의 마진을 제공한다면, 투자자는 1억원까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의 실제 자금 1천만원은 담보로 활용됩니다.

나. 관련개념 : 레버리지

마진거래는 보통 "레버리지"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레버리지는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추가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위의 예시에서는 10:1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다. FX 마진거래

FX마진거래는 외환(외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마진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통화쌍을 사거나 파는 거래에서 소수의 자금만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투자 방식입니다.

FX마진거래에서는 특정 통화를 직접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 통화쌍을 거래합니다. 예를 들어, USD(달러)/KRW(원) 통화쌍에서 USD(달러)를 사고자 할 때는 KRW(원)을 팔아야 하며, 반대로 USD(달러)를 팔고자 할 때는 KRW(원)을 사야 합니다.

FX시장은 세계의 주요 금융 센터를 기준으로 거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마진거래의 위험성과 수익성 

마진거래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손실이 투자자의 실제 자금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가 잘못되면, 브로커는 투자자에게 추가 자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마진 콜'이라고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강제로 매각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진거래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비율로 큰 손실 위험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거래는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나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진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어서, 브로커가 얼마나 많은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투자자에게 얼마나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마진거래가 가능하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결합될 경우 큰 위험을 수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불법 마진거래(사설 FX마진거래) 처벌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의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FX 마진거래를 해야합니다.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그러한 자격이 없이 투자를 받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FX 마진거래의 경우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4고단1073 판결 [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전항과 같이 F,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고 위 C에 F, H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6. 1호주달러를 80.118엔으로 매수한 후 다음날 81.303엔으로 청산하여 호주달러와 일본엔 사이 환율 변동에 관한 FX마진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8.경까지 위 F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2,600여 만 원, 위 H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하여 수 백 회에 걸쳐 FX마진 거래를 하여 금융투자 일임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8고단3416, 2019고단3921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H로부터 2015. 5. 20.경 9,650,000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7.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투자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39,0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위 가.와 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범죄수익의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서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 사기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13. 6. 12. 선고 2012고단4751 판결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215호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C(66세)에게 ""FX에 투자하면 보통 수익이 15-20%가 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앞으로 평생 할 것은 FX밖에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6개월 후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X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 사기의 경우 그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의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또는 특경가법상의 규정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4. 변호인의 필요성

 

법률 문제는 복잡하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범죄나 투자에 관한 문제는 더욱 미묘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거나 혹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몰리는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불법 마진거래, 사설 FX마진거래, 코인 마진거래와 같은 복잡한 금융 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금융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법률 대응을 취합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수사나 재판 과정을 진행할 경우, 복잡한 법률 용어나 절차로 인해 피해자나 피의자가 혼란스러워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수많은 금융 법률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안심하고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적으로, 마진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함께라면, 고객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경우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