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형사] 1.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
2023-12-19
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상관모욕죄 무죄판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군장교로서 회의를 진행하던 중 상관인 중령과 의견차이가 있어 화가 나 룸메이트가 있는 숙소 안에서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상관공연모욕죄 유죄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처벌근거 규정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일반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죄에 관하여 군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상관면전모욕죄'로서 일반형법에는 없는 범죄로서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면전에서 모욕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관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의 질서문란이나 통수체계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군형법에서 특별히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엄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로서 '공연성'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판례는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법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확립된 법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5561 판결).
3. 상관모욕죄의 징계 수위는?
장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기준 상 '주요 군기강 문란 징계사건'은 성폭력, 보안위규, 하극상, 음해성 무고성 투서, 이적성 행위로 총 5가지 입니다.
상관모욕죄는 이 중 '하극상'에 해당이 되는데, 하극상은 기본이 해임,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파면, 감경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직~근신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로는 언론보도 등 사회적, 군내 물의를 야기한 경우, 2인 이상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직속상관인 경우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계급관계 고려, 비행행위의 횟수가 많을 경우, 동종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편, 감경요소로는 피해자 및 지휘관의 선처 희망의사가 있는 경우, 1회성 단순 언쟁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타인의 강압, 위력에 의한 비행행위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군내 통수체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군조직의 특수성에 근거한 규정으로서 징계 처분의 기준이 '해임'인 만큼 상당히 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변경식 변호사는 사건을 맡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 아니며, 공연성 및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 절차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 분석 작업을 면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핵심 증인인 룸메이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구체적으로 타인을 특정하여 말한 것인지, 룸메이트가 그러한 발언을 들었는지, 방 밖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신빙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1심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사적 보복의 수단으로 진술을 구체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발언 수위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고,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다 보면 상관 뿐만 아니라 하급자와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군검사,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겪은 군형사 절차 및 징계절차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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