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물품대금청구 승소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던 상대방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장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점포 인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A가 거래처에 의뢰인의 상호를 말하고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로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했고, 채권추심업체는 법률 문외한인 의뢰인을 상대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며 은근히 겁을 주며 합의를 하라고 유도했습니다.

민사소송은 말 한마디를 잘못하는 경우라도 막대한 채무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일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A와 거래관계가 있었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있으므로 A에 대하여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겠으나, 위 지급하는 물품대금이 상대방에 대한 A의 채무를 의뢰인이 분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하여 A와 의뢰인 사이 채무관계를 종결시켰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채무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로 변호사는 꼼꼼한 자료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A와의 거래에서 다양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의뢰인에게는 전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전혀 없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과 거래했다면서 제출한 증거는 모두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의뢰인의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론

결국 상대방의 일방적인 추측만으로 무리하게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드러났고, 상대방의 청구 전부 기각으로 승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민사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