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성공 사례
2023-09-21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맞은 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라는 판사의 권유를 듣고 일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즉시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처음이었던 탓에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한 민사 합의 외에 형사합의를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가까운 친척이 손해사정사였던 피해자는 형사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뢰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험회사 민사합의를 통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과 형사 합의가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조언했습니다. 또,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일로변호사의 세심한 노력의 결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엄벌을 촉구했던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지급하고자 했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무거운 사안 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변호사의 중재하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건에 대한 처리와 일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