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도박 등 판례분석 관련하여 홀덤펍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펍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홀덤펍인데요.

홀덤이라는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홀덤펍을 운영하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처벌되는지 판례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홀덤펍이란?

카지노 컨셉의 바로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성인용 단란 주점식 보드 카페를 일컫습니다.

2. 사실관계 예시

가. 예시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6고*** 판결 [도박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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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과 함께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C, D는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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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위 B 등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서양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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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6. 6.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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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나. 처벌되는 행위

위 판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가 도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장소를 개설하여 이용료를 받는 행위는 도박장 개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 처벌의 근거 법률

가. 형법상 도박장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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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제247조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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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위생법위반

한편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별표 17」의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목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안된다.”는 부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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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진흥법위반

또한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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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합범 가중 및 양형의 범위

위 3가지 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도박장소개설은 징역 1개월에서 5년, 식품위생법 위반은 1개월에서 3년, 관광진흥법위반은 1개월에서 5년이기 떄문에

상한인 5년을 기준으로 경합범가중이 되면 양형의 범위는 총 1개월에서 7년 6월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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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상으로 양형사유가 부족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 3년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실형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범죄들입니다. 

4. 홀덤펍 이용료의 추징

홀덤펍의 불법운영이 적발되어 기소되는 경우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홀덤펍의 운영과 같은 도박범죄에 대한 혐의는 단순히 처벌만을 넘어서 경제적인 피해와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타격시키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빠른 법적 대응은 곧 성공적인 방어의 첫 걸음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수년간의 도박범죄 변호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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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도박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거나 고민 중이시다면, 첫 단계로서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주하신 상황을 이해하며, 그 상황을 성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