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모욕죄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임차인인 의뢰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에 앞서 임대인과 만나는 자리에서 임대인이 무례하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비용을 요구하자, "fucking calm down", 이라고 하면서 임대인에게 그만 시비 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이전부터 있었던 하자나, 태도 등으로 시비를 걸자 "stop that shit"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bitch..."라고 읖조렸습니다. 

알고보니 계속하여 시비를 건 것은 임대인의 함정이었고, 대화를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던 임대인이 의뢰인이 영어로 말한 부분을 잘라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일로 변호사는 먼저 2차에 걸친 의뢰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다각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녹취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것을 전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ucking calm down", "stop that shit",  "bitch..."이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해당 발언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의견서 초안을 공유하여 변론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로 변호사의 예측대로 상대방이 녹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이미 그것을 전제로 방어논리를 구성하였기 떄문에 모욕의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우리측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의 '모욕'에 대한 고의 없음과 해당 워딩들이 1. 욕설이 아니고, 2.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3.혼잣말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워딩(fucking, shit, bitch)등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첨부하여 2중, 3중으로 방어논리를 세웠습니다.

3. 결론

명백하게 fucking, shit, bitch 등의 말언을 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모욕죄를 포함한 다양한 사건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무엇보다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일로에서는 의뢰인이 처하신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