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피고인의 행위를 말려야 함에도 의뢰인은 도리어 범행 결의를 강화하고 체중 증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제안에 따른 상피고인은 체중 증량에 성공하여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병역법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병역법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오셔서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과의 심층 미팅을 진행하였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 상피고인이 병역 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량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점

2. 체중 증량을 위한 식단 조절 방법, 운동량, 체중 목표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 점

특히 상피고인이 의뢰인의 제안을 그대로 실천하여 체중 증량에 성공한 만큼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어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상피고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돈을 받는 등의 사실은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 졸업 후 사는 지역이 달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상피고인이 병역 기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의 전후사정에 따른 법리적인 검토를 토대로 선처를 받는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① 상피고인의 병역 기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병역 기피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낮은 점, ③ 초범이고 본 사안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병역법위반방조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