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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성공 사례

2023-09-05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사기 사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약했던 의뢰인은 몇 개월 안에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오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지만,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했던 의뢰인은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해결을 부탁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목적은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신용조사를 통해 친구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고,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으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구에게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년 동안 변제를 하지 않는 친구의 태도를 고려할 때, 친구를 상대로만 고소하는 경우 결국 의뢰인이 변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친구가 평소 금전 거래에 오로지 자녀 명의 금융계좌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용조사 결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는 친구와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자녀를 사기,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강제집행면탈 등 추가 범죄의 발각 가능성, 자녀의 형사처벌 가능성 등으로 압박을 받은 친구는 먼저 의뢰인에게 합의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고, 의뢰인은 변제를 받음으로써 오랜 기간 가슴을 앓아 온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들은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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