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상간녀 피소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상간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의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간 피소의 경우, 상대방의 입증 정도 및 상간 관계 등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상대방이 자신의 배우자인 상간남으로부터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상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었기 때문에 상간 자체는 인정하면서, 증거 수집 방법 및 상간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다투어 나갔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작성하여 복잡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쟁점을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6가지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 

(3) 원고의 배우자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4)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는 점, 

(5)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6) 피고는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배우자와 이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는 점을 쟁점으로 잡아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하여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결국 협상테이블이 열렸고, 동일 사건 합의 금액 판례들과 이 사건에서 유리한 사정 등을 근거로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만, 사과문 등 합의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결론

일로 변호사들의 전문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협상으로 상대방이 애초에 청구한 금원의 1/2(절반)으로 합의 성공하였으며, 피소를 당한지 3개월만에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변호인단은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소송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이 생겼을 시, 초기 단계 부터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