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보험사기 무혐의 이의신청 종결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보험자인 보험회사와 제3자인 보험계약자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최대 3인 간의 계약 구조를 갖습니다.

한편,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두 보험자와 각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병의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때, 병원에 치료에 대한 지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를 끊어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은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않고, 치료를 마친 뒤 지불보증서를 끊어준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병의원의 대표원장도 보험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2019년 서울 시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B를 진료하였습니다.

환자 B는 일정 기간 같은 시술에 대해 기준을 초과하여 진료받은 경우 본인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병원에 가 본인이 진료받은 사실을 숨긴 채 같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원에서 해당 진료에 대해 초과분이 있다는 사실을 환자 B에게 알렸고

환자 B는 의뢰인이에 찾아와 왜 해당 진료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에 따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정인인 A 손해 보험 회사는 환자 B의 말만 믿고, 한의사인 의뢰인이 서울 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중 약 2달 간 교통사고 환자 B를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수가(보험금)를 허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환자 B는 본인이 직접 치료를 받은 적 없다면서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해 하며 문건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의 문제점

이 사건은 환자 1명에 대한 허위의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보험사기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가 ARS를 통해 진술을 확보해 진정을 넣는 경우에는 해당 환자에 대한 조사나 반대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 이미 의뢰인과의 악 감정으로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여 재판으로 갈 경우 반대 신문의 가능성도 거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의 조력

따라서 이 사건은 최대한 수사 단계에서 막을 필요가 컸고, 문건일 변호사는 다양한 간접 사실들을 입증하여 해당환 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가 진실일 가능성을 높이고, 또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는 보험사기의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인 측에서는 해당 수사 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였고, 해당 사건이 관할 검찰청에 이관되어 혐의가 있는지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수사 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이의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사 기록은 관할 검찰청으로 이전됩니다. 관할 검찰청은 해당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형사 처분의 확정이 늦어지는 효과가 있어 수사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무혐의를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조력

문건일 변호사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기록을 보고 다시 수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관할 검찰청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유사 케이스 또는 더욱 심한 혐의를 받는 케이스들의 처분 수위를 제출하여 검사의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미 사경에 제출한 내용을 요약하여 검사가 우리측의 논리를 더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건일 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에 따라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신분들은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