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정통망법 고소대리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연예 렉카 유튜버가 연예인 ㅇㅇ씨와 관련하여 일반인 친구ㅁㅁ씨 를 조폭으로 묘사하는 등 사건을 편파적으로 비추며 비방하여 이에 대하여 대응에 나선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일로 변호사는 다수의 유튜버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잠깐의 관심을 위하여 영상을 업로드 한 다음 지우거나,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 이를 삭제하는 등으로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일로 변호사는 사실관계의 확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주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튜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일반인 ㅁㅁ씨는 친구인 연예인 ㅇㅇ씨 역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기나긴 소송전을 통해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빠르게 영상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예인 ㅇㅇ씨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일 변호사는 빠르게 영상물게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방송국 cctv의 보존시한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이의제기를 받아주겠다면서 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을 금전으로 막으려고 할 경우, 상대방은 비교적 손쉽게 금전을 지급하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을 제공하여 사건을 막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선처를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연예 렉카 유튜버는 영상에서 문제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고소를 취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먼저 고소를 취하해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고소 취하 이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낚시가 많았기 때문에 노련한 일로 변호사는 일부러 형식적 요건을 누락하여 처리될 수 없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의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가 취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태도를 바꾸어 의무 이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상한 일로 변호사는 사실 고소취하서는 형식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접수되지 않은 상태임을 밝히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알리겠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마침내 합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였고, 일로 변호사는 영상이 확실하게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악질적인 렉카 유튜버의 간계에도 의뢰인은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고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유튜브 관련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성과 실력, 풍부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철저한 자료 조사와 대응 준비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