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카촬죄 - 입건 전 조사종결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앱을 통해 만난 남여가 성행위를 하다가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고 삭제하였는데, 삭제 파일이 휴지통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 함께 방문하여 분쟁 해결을 의뢰한 사건

변호사의 조력

외국인 여성이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 동의 하에 촬영을 하고 지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남성은 촬영을 한 것을 여성과 함께 보고 지웠는데, 여성은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동의 과정부터 휴지통까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불신이 생긴 여성이 신고했고, 이에 남성이 여성을 설득하여 함께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일로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에 대해 여성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면담을 가졌고, 여성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하여 남성의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넘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성관계 이후 삭제를 요청하여 남성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이를 삭제했지만, 여성은 휴지통 복원 기능을 상기했고 완전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문제로 인해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남성이 이를 수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별도의 면담을 마친 일로 변호사는 둘에게 오해의 포인트를 짚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적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미 그에 대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일명 '카촬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 이후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무혐의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분의 적극적인 해명 등이 필수적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일로 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조건을 도출해내었고, 여성분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았으며, 남성분은 무혐의를 위한 협조를 약속 받았습니다.

일로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여성분은 경찰에 출석하여 이 모든 분쟁이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오해로 생긴 일임을 밝혔고, 남성분은 일로 변호사의 일목요연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사정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일로 변호사의 적극적은 중재로 여성분은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았고, 남성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모두 윈윈 할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와 관련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의뢰인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으로 이상적인 결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