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음주운전 방어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약 50km구간을 운전한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추세, 의뢰인의 심각한 혈중알콜농도(0.330%), 장거리를 이동한 사정(약 50km) 때문에 실형가능성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양형주장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조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제대로 된 의견서 제출도 없이 재판정에서의 최후변론 등으로만 양형주장 변론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로는 달랐습니다. 먼저 양형주장을 위하여 의뢰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이후 양형 자료를 5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여 의뢰인이 확보 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수사협조/자백/반성이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기본적인 반성문을 필두로 무려 12개의 목차에 따른 정상변론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는 형식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정상변론에도 일로 변호사들은 첫 의견서만 60p에 달할 정도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진술을 코칭하고 최후 변론에서도 재판부에게 선처를 역설하여 끝까지 의뢰인의 일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론

그 결과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방어(집행유예)하여, 의뢰인은 평소의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황에 직면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단의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