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강제추행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 이미 원심에서 징역6월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으나 기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징역 6월은 복역하였지만, 부과처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다투기 위하여 상고를 의뢰하셨습니다.

[관련조문]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의 조력

먼저 원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판단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에 크게 다툴 부분이 없었으나, 양형부분 중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부과처분을 내리는 데에 재범 위험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전문가의 범죄심리의견 등을 참고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KORAS-G),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방법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위 조사에서 각 4점, 6점을 기록하여 '재범우려 낮음'에 불과하였고, 그 4점과 6점도 재범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범행의 태양에 대한 점수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과 직접적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항목으로 재범과 관련 항목에서는 모두 0점이 나왔으며, 원심 재판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범죄상담센터 전문상담사, 보호관찰관의 의견서에도도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재범가능성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현출하기 위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성범죄 관련 강의를 수강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는 수 차례의 의견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복역 이후에도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열정적으로 수강한 점 등을 역설하여 부과처분을 부과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비록 상고심의 특성상 의뢰인이 100%만족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모든 주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두 해보았다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을 직면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일로를 통해 최대한 많은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