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 정구승 변호사의 생활물류기본법 국토교통부 자문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과 가해자는 모두 아프리카TV BJ(이하 ‘BJ’라 합니다)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ㅁㅁ’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여자BJ를 초청해서 성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BJ였습니다. 

가해자는 애청자가 18,377명(21.10.13 기준)를 보유하고 있고, 수 만명의 아프리카TV BJ 중 랭킹82위에 올랐으며, 2021년 올해 기준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명 BJ였습니다.

별풍선 1만개가 1,000,000원인 점, 아프리카TV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보통 40%인 것을 감안하면, 가해자의 한달 수익만 약5천만원, 올해 수입만 4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나. 반면 피해자인 의뢰인은 방송을 시작한 지 갓 1년이 넘고, 애청자는 1,155명에 불과한 신입 BJ로 인지도가 높은 기성 BJ들과의 합동방송(이하 ‘합방’이라고 합니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목이 주목되기 전까지 고소인의 랭킹은 20564위였으며, 올해 수입도 약 6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다. 가해자 측 제안으로 의뢰인과과 가해자는 2021. 9. 23. 합방을 하였습니다. 방송 컨텐츠가 술먹방(BJ들끼리 술을 마시며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방송이 종료될 즈음에 의뢰인과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라.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침실에서 쉬었다가 가기로 하고, BJ채영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워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인기척에 잠에 깼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는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가해자가 나체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기 위해 의뢰인의 머리 근처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하기 싫어요.’, ‘언니들 불러주세요.’, ‘학교 가야 해요.’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를 지속해서 확실히 밝혔지만, 가해자는 ‘언니들은 다 하는데 넌 왜 그러냐?’, ‘너 10만 클럽 들고 싶지 않냐?’ ‘너 돈 벌고 싶지 않냐?’라면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마.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더욱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가해자을 수차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실랑이 속에 가해자가 틈을 보인 사이를 노려 하의가 전부 벗겨진 채로 침대를 벗어나 잠겨있던 문을 간신히 열고 밖에 있던 BJ채영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부탁하여,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의뢰인과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면서, 이를 방송소재로 삼는 타 비제이를 비난하면서 의뢰인까지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변호인에게까지 술자리 게임의 수위(사실상 나체로 진행)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고소장 작성이 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임의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면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고, 합의 관련 녹음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고소대리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구승 변호사는 의뢰인을 수차례 설득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가해자 및 연관 bj의 방송을 모두 검수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천천히 진행할 의사를 표명하자, 변호인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해당 경찰서의 과장과 직접 소통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그 주에 고소인 보충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고소 보충 조사 뿐만 아니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동행하여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사건에 비해서 빠르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일로 변호사들은 공판 검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면서 필요한 시점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판 진행에 조력하였습니다. 

공판 검사가 제발...그만 연락하라는 불만을 늘어놓을 만큼 일로 변호사들은 집요했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때도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은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무고죄로 역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 구속이 되자 태도를 바꾸어 범행을 자백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대한의 경제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면서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형량이 대폭 줄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현금을 형사 공탁하였고,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혐의가 준강간미수에 해당했으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돌발 행동들로 불리해지기도 했고, 가해자가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었던 사건이었지만 일로 변호사들의 집요하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가해자는 형사 공탁금 3800만원을 하였음에도 항소심까지 거쳐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수의 형사 및 민사 사건 등을 해결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의 종결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신 상황과 마주하셨다면, 일로 변호인단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