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도 않게 범죄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알 수 없으므로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팁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은 경찰 첫 조사 전 최소 일주일 전에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나 유도신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면 결국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빌미를 주지 말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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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가 경찰 첫 조사부터 의뢰인 사건을 맡아 적절히 조력함으로써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한 분석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률비전문가인 경찰에 대응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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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 변호사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위반 무혐의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의원 원장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을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내서, 경찰이 수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2016년에 시행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일명 ‘나일롱환자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만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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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입수한 진정요지에 따르면, “의뢰인은 8명의 환자에게 부황 시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시술했다고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실제 시술횟수보다 많은 보험수가를 청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허위 진료를 하고 보험수가를 청구한 것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와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제8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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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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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8조「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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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은 사안에 따라서는 보험수가 허위 청구 시 업무 정지나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될 수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