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팅 어플 성희롱 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2023-07-07
채팅 어플에서 한 성희롱 표현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어플인 경우 고소인이 여러 명인 경우도 많습니다.
채팅 어플에서의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바,
해당 범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종훈 변호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된 피해 여성에게 2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의뢰인을 비롯하여 30여 건의 채팅 대화 건을 캡처하여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변호인인 오종훈 변호사는 의뢰인 상담 후 ‘자백 및 정상관계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변호인은 1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2) 경찰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하고,
3) 경찰조사 때 동석하여 적합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4)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 및 반성의 의사표시’를 소명하기 위한 정상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2·3차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피의자 진술 및 변호인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립요건으로
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➁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한 내용 전달,
➂ 성적욕망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
채팅 중 주고받은 글이나 그림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한 내용 전달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채팅 어플에서 직접 전송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링크주소를 보냈다면 인정됩니다.
상대방을 성적 비하, 조롱하는 등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성적욕망의 목적이 인정되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성희롱을 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정 시 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교육이수, 비자발급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시 대응방법
비대면 채팅과정에서 성희롱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성적욕망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성립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상대방 승낙이 있었다면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위법성 조각사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전과가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합의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하고,
경찰출석 시 변호사의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조사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