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물품대금 청구' 승소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국가와 방산물품의 시험용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한 시험용 물품의 납품 수량은 3SET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해당 시험용 물품을 처음 납품해본터라 3개만 납품하여야 된다고 착각하여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 피고는 계약특수조건 상 1SET가 몇 개인지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시험용 물품 3개만을 납품하였고, 국가는 필요한 수량인 3SET 총 12개 중 9개가 납품되지 아니하여 원가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미납품 수량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로 변호사의 조력

계약서상 내용은 가능한 명확할수록 분쟁의 여지가 적습니다. 비단 사인간의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법률행위의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국가의 소송수행자로서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에 1SET가 몇 개의 시험용 물품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이전의 계약사례들에서 시험용 물품이 4개 1SET로 납품된 점,

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시험용 물품 1SET가 4개를 의미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 점 등의 주장과 증명하였습니다.

결론

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유무가 아닌 계약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조인의 역할이 두드러진 승소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님과의 전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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