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의 병원, 의원 보험사기 무혐의/무죄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A한의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증완화 및 회복증진을 위해 약침술, 부항 등 다양한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21년 5월부터 7월까지 모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침술과 건식부항의 실시여부에 대한 무작위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약침술이 굉장히 아프다는 설문을 듣고나서, 그런 것은 받은적이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고,
건식부항의 경우에도 멍자국이 심하게 남는다는 등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받지 않은 것 같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습니다.

보험회사는 21년 7월경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A한의원이 약침술과 건식부항을 시행하지 아니하고도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진정서를 A한의원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A한의원 원장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21년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조사를 통해 진정 내용이 맞다는 내 용을 확인하여 해당 병원의 대표원장을 상대로 피혐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의 문건일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맡게 되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나가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해당 한의원에 가서 직원들을 인터뷰하여 혹시 놓친 점이 없는지 체크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라 일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었으나, 이는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하였습니다.

결국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수사기관의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안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답변의 조합으로 실질적으로 자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경제상황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혐의사실들에 대해 세분화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예상범위 내의 질문들이 나왔고, 피의자의 자백이 나오지 않자, 추후 환자들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고지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습니다. 

수사 이후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의견서 등으로 피의자의 현재 지위와 대질조사를 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대질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사건은 진정이 이루어진지 6달이 되어서야 겨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 발생 시 법무법인 일로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률 전문 조력자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