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얽히고 설켜서 계약서를 쓰고서도 계약의 이행과 해석과 관련해서 각종 분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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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문건일 대표변호사가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피고인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성공적 방어 사례가 있어 이번 시간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변호사의 승소사례입니다.​

원고인 방위사업자는 피고인 국가와 무기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내에 납품하지 않아 지연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약칭: 국가계약법)」 제26조 ①항에 근거해서 28억 상당을 부과하고,

동조 ③ 항에 근거해서 보증금을 몰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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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인 납품업자는 체계 운용을 위한 대잠초 기계에 대한 국방규격 변경 등이 위법함을 원인으로 이미 낸 지연배상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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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당사자로 하는 사적(私的) 계약 시 적용하는 법으로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연배상금이란, 계약과 관련해서 약정기간 내에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지체된 일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거나, 손해배상예정의 형태로 미리 일정 금액을 정해서 손해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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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형태든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위법성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음을 입증한다면,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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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납품업자는 애초 계약과 달리 대잠초계기 국방규격 변경이 위법이고, 이로 인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송수행자인 문건일 변호사는 변경된 대잠초계기 성능을 변경 전의 것과 상세히 비교해서 변경의 필요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적절히 항변해서 재판부로부터 국방규격변경이 적법함을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무기계약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연구개발에서 납품까지 십 년 이상 걸리는 방위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국방규격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았다는 점에 서도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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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로 인해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방산사건에 자주 문제 되는 것으로,

납품기한을 지나게 되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액수가 거액이라 소송으로 이어져 원고에는 승소의 실익이, 피고 측에서는 방어의 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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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문제는 건설공사계약이나 물품납품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을 강제하기 위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의무 불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위법성은 없었는지,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분쟁에 휘말리신 분이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