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불응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경찰관의 대응방식이 불법이라 생각하고 경찰관에게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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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유죄 혐의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법무법인 일로 청량리 분사무소의 정구승 변호사가 실제 맡아 처리한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취자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과거부터 많이 있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경찰들의 고충꺼리였지만, 입건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최근 몇 년전부터 경찰들이 바디캠 등을 통한 채증을 하고, 적극적으로 입건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선 경찰관들이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기 시작한건데요. 이 사례 역시 만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실갱이하는 여성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보고 여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다수의 경찰관 증인들이 있었으며, 바디캠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상변론을 하여 감형을 노리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전과 및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지만, 해당 전과도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방지센터로 급하게 가다가 생긴 것인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여 경찰관의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최후 변론, 진술에는 감성적인 면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극적으로 강조하였고, 우울증 및 알콜의존을 극복하려는 피고인의 의지를 현출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폭행·공무방해가 중하였음에도 예상보다 낮은 벌금 300만원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현재 관련 사건으로 처벌이 예상되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일로로 연락을 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과 충분히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