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공갈 피의사건 수행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지인인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아는 경찰관 내지 교도관에게 연락을 취해 고소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둘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불법도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고소인의 재물을 갈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되고, 위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금품을 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만약 피의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에 각 해당하고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이 경우 위 두 개의 죄 중 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갈죄에 해당하며 형법은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와 같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제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고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 사이의 금전 흐름의 경로 및 원인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론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의뢰인이 불법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고소인에게 도박자금으로 일시적으로 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고소인이 다시 의뢰인에게 변제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고소인이 불법도박으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변호인 및 증인들을 컨택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의뢰인이 금원 일부를 대여금 형식으로 빌려주고 고소인이 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려 의뢰인에게 변제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경식 변호사는 위와 같이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수년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대화녹음 등을 모두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자들과 연락을 취하여 고소인의 허위 고소와 관련된 정황들에 대한 증언들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무고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경제범죄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변경식 변호사는 사기, 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 피의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많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와 판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경제범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분석 작업을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안에 맞는 적절한 변론을 통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경제범죄 사건에 필요한 다양한 방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일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