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온리팬스, 패트리온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론

최근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영상 판매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온리팬스나 패트리온 등 온라인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서 음란물 유통이 만연해 막대한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리팬스는 영국에서 설립된 플랫폼으로, 음란물을 검열하지 않고 허용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사실상 성인물을 제착해 유통하는 '후원 사이트'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리팬스'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며 구독자 1000여명을 보유했던 한국인 A씨가 최근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약 90여개로 구독자 한 명당 5달러의 구독료를 받았는데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리팬스는 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발생한 수익이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하는 상당수의 콘텐츠 공급자들이 수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수백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한 B씨도 현재 경찰에 적발되어 약 5억원 가량 추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온리팬스 영상에 등록하고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의 처벌과 관련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처벌과 별도의 추징절차

B씨는 트위터를 통해 남성1명과 여성9명 등 10명을 모집하여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이후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서는 미성년자도 있었고 B씨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R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였으며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하여 올리고 유료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범죄수익금 몰수를 위해 거래내역을 역추적하는 동안 범죄수익금을 은닉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처벌대상 범위를 살피기 위해서는, 음란물유포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액,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법리검토 해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현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도록 도왔거나 방조하였다면 가담자로서 음란물유포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문제 등 중대사건으로 연루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적극적으로 혐의를 소명하여 올바른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4.법무법인 일로의 조력

음란물유포죄와 관련된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누군가는 성폭력 처벌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누군가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범행은 다운로드한 이용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범죄가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