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모욕죄, 합의대리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 일로에

피고소인을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쟁점 

실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과 피해 당사자가 특정되는 '특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여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아예 고소 자체가 기각되기도 합니다.

​

법무법인 일로 오종훈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모욕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모욕적 발언이 오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

모욕적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4. 결과/ 합의대리 성공 

검찰은

사건 경위, 당사자 관계,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소인에 대해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원했고​​,

검토 끝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