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수유 분사무소 변경식 변호사의​

공군성추행? 무고함 입증하여 내사종결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직무교육을 듣기 위해 본부가 있는 지역으로 수일 간 출장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교육을 듣는 간부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고소인 B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서로 업무적으로 생기는 고충, 병사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주고 받으며 친해지게 되었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얘기가 나와 다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1차로 저녁을 먹은 후 아쉬움이 남아 간단하게 한잔 더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근처에 있던 호프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간부급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편에 속했고, 

B씨의 경우 교육을 받는 자들 중에서 기수가 가장 높았기에 술을 적게 먹으며 눈치를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B씨가 유독 안주를 먹지 않는 모습이 신경쓰여 다음 날 숙취가 걱정된다며 드실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하였고, 안주를 추가로 시키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먹지 않자 드시라고 직접 떠서 B씨의 입에 대주었죠.

당시에는 웃으면서 음식을 먹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술자리가 좀더 이어지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후 간부들이 있던 부대가 각자 달랐기에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요. 

해당 회식이 있은지 수 년 지난 어느 날, B씨가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며 A씨를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신고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2. 관련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징역 최대 10년 또는 벌금 최대 1천500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A씨는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강압적으로 대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는데요.

특히 곧 진급을 앞두고 있었기에 해당 문제로 행정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심사 때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현역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 있었기에 빠르게 대응하여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 및 사건 발생 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와의 추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행동에 추행의 주요 성립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음식을 대신 먹도록 도움을 준 행위가 기분을 상하게 했을 수는 있어도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또한 기습적인 행위로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고, 기수가 한참 선배였기 때문에 그 행동을 거절하였다면 

A씨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사과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로 군징계담당관 출신 변호인은 A씨가 법에 저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공군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밤 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해 했던 의뢰인, 

초반에는 억울해 하시면서도 '합의를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톡을 남길까요?' 여쭤보셨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자칫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는 극구 말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조언을 받아들였기에 더욱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군성추행 문제는 형사 고소 없이 징계 신고만 들어갔기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에는 같이 진행하는 편이기에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사도 여러 번 받기도 하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요.

특히 이번 일과 같이 무고하게 연루될 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해 나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내 사건, 내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센터는 

군검사 · 군징계 담당관 변호인과 더불어 군징계조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무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 초기 단계, 행정, 항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더욱 날카로워진 가운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공군성추행 관련한 사안에 휘말렸다면 합의, 선처가 아닌 무죄를 목표로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든 군인을 위해 움직이는 로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