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로부터 '3년 전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당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일로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직후 법무법인 일로에 방문하여 본 사건 경위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호소하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전염병 확산 문제로 인해 술집이 일찍 닫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호텔 안에서 당사자들은 대학 시절 얘기를 나누며 술만 마셨고, 성적 접촉은 전혀 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의 방, 의뢰인은 거실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동거 중이던 남자친구의 오해로 인해 의뢰인이 시비에 연루되자 사과하며 사건을 무마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의뢰인의 직장까지 찾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으나, 점차 선이 넘는 행동에 연락을 차단하자 결국 본 혐의에 고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 내용을 확인한 법무법인 일로는 그동안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겪은 피해들을 토대로 본 사건 또한 악의적인 허위고소라는 점을 주장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 ①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던 점, ②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던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등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의뢰인은 불송치결정, 즉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증거 자료의 시각화, 법리적 검토 등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