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소식/자료News/Resources

언론 방송

검찰, 김영선 공천자료 요구‥국민의힘 '거부' | 문건일 변호사

언론 방송 24-11-27

본문

창원지검이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감한 자료라 임의로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는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연했습니다.


강혜경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일로 문건일 대표 변호사는 "김영선 전 의원 예전에 의창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그리기’로 해서 그래프나 이런 것들 조금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 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28ec23dbf2af8be692ef7c673f5e6511_1732693237_4004.png
 





[앵커]


2년 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심사자료를 검찰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며 거부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이 합당한지 따지는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지검이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 심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된 곳입니다.


공천 발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를 언급하며 김영선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명태균 (2022년 5월 9일)]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감한 자료라 임의로 줄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수행한 강혜경 씨는 조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시연했습니다.



[문건일/강혜경 씨 법률대리인]

"김영선 전 의원 예전에 의창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그리기’로 해서 그래프나 이런 것들 조금 허위로 입력하게 하고…<그냥 원하는 숫자에 맞춰서?> 네 맞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대통령실 채용에 힘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대통령실 6급 행정직 조 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명 씨를 통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조 씨의 부친을 불러 조사합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심 심사도 오늘 열립니다.


명 씨 측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한데다,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다며 풀어달라고 했는데, 석방 여부는 24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60240_36523.html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많이 본 언론 방송

게시물 검색

언론 방송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일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문건일 변호사
연락처 : 02.6952.5877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