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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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0대 여성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2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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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고의로 훔쳤다는 게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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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대표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앵커]

식당에서 남의 우산을 잘못 가져갔다가 절도범으로 몰렸던 60대 여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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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뭐길래 헌재까지 가게 된 건지, 이 사건의 전말을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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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식사를 마친 60대 여성이 이런 식당 우산꽂이에서 우산을 하나 꺼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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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색상과 크기가 비슷한 다른 사람의 우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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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실수라고 했지만, 검찰은 절도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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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꺼내 들었다가 내려놓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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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20만 원 상당의 고가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있는 다른 우산을 가져갔는데, 이걸 훔친 것으로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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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2년 뒤인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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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고의로 훔쳤다는 게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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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유사한 형태의 우산이 많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여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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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이 유일한 상황입니다."기소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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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남편도 "골프대회에서 받은 검은색 장우산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헌재는 검찰이 이 진술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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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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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래범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84993?sid=102